취재:김주희 기자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대중교통 예산 지원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시가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무료환승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지하철 손실금 보전 등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은 1천500억여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그러나 올해 시 전체 예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7% 이상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편성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 지원하는 예산도 절반 가량만 확보돼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와 버스업체가 공동관리하는 준공영제의 경우 올해 5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55억원만 편성돼 당장 위기를 맞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에서 부족한 대중교통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계속되는 재정난으로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을 세입ㆍ세출에 변동이 없는 '제로 추경'으로 편성해 관련 부서들은 사업비를 확보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는데다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도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을 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마저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기 위해 최후 수단인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께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무료환승할인제 등에 당장 필요한 4개월분 예산 190억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 525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연평도 피폭과 구제역 발생처럼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예비비를 쓰는 데 대해 부담이 큰 실정이다.
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은 버스,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정부 입장과 상충해 인상 시기와 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