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17년 대비 올해 5억원 늘어
정부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이전 정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엔 108억원이었지만, 현 정부 4년 동안엔 약 46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된 연도별 중국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은 △2014년 32억1,300만원 △2015년 25억5,700만원 △2016년 30억2,900만원 △2017년 19억9,600만원이다.
현 정부서 편성된 예산은 △2018년 16억5,700만원 △2019년 11억4,200만원 △2020년 10억5,600만원 △2021년 7억5,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해마다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심지어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동북아역사재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24%에서 올해 8%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은 2017년 14억2,200만원에서 올해 19억1천만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엔 김치부터 한복은 물론 윤동주 시인, 김연아·손흥민 선수 등도 자국민이라고 우기며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동북공정에 대응키 위해 만든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 중국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