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부평구 허리띠 조여도 재정난 여전
직원 두 달 치 급여 56억여 원 편성 못해
유예은기자 yum@itimes.co.kr
부평구가 사상 최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지만 직원 월급 2개월치를 끝내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재정 위기가 여전하다.
구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가능한 예산을 모두 줄였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사회복지비용이 워낙 많은데다 정부 취득세 추가 감면 정책까지 악재가 겹쳤다.
14일 구에 확인한 결과 구청 직원 두달치 월급 56억6천여만원이 여지껏 편성되지 못했다.
이는 올해 초 9~12월 월급 113억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재정난은 여전한 상태다.
구는 지난 몇달간 구청장과 부구청장, 구 의회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모든 팀 업무추진비를 30% 줄였다.
각 사무실 전기세는 물론 일회용품 사용까지 줄이고 있지만 이렇게 아껴 모은 돈은 30억원 남짓이다. 여기에 오는 7월 구 의회 정례회 때 예비비 25억원을 마련, 9~10월 월급을 줄 계획이다.
구는 나머지 11~12월 월급을 구하기 위해 오는 9월 시 추경 때 실행예산을 건의할 계획이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009년부터 구에 들어왔어야 할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매년 152억원과 172억원씩 깎인 것이 치명타였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의 취득세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시 재원조정교정교부금이 151억원, 시세징수금 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올해 말까지 반환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37억원까지 겹쳤다.
구 관계자는 "주민 복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한계가 있다"며 "재정자립도는 낮고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가장 높은 부평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송시장, 승인 안받고 대북접촉 강행
비서실장·남북관계특보, 중국 '비밀출장'… 정부방침 위배 논란
정진오·김명호 기자 schild@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측근들을 중국에 보내 비밀리에 '북한 당국자'를 만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효석 인천시장 비서실장과 신동호 남북관계특보 등은 지난 13일 오후,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공무 국외 여행' 목적은 '대북 접촉'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김 실장 등의 중국 출장 사실은 물론이고 그 출장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관계 당국도 하루가 지난 14일에야 사실 확인에 나서느라 부산을 떨 정도였다.
이날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인천시 공무원이 중국 현지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겠다고 하는 대북 접촉 승인 요청을 하거나, 당국이 그 승인을 해 준 경우는 없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는 민간인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 일행의 중국 출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대북 접촉 불허' 방침을 어기면서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에 반해가면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사업이 성과를 가져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대북 사업'을 '비밀 출장'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송 시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북 접촉'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김 실장 일행이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난 것이 확인될 경우엔 실정법 위반 논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의 승인 없이, 미리 계획된 상황에서 중국 출장길에 오르고, 현지에서 북측 인사를 만났다면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제3국 등지에서 '우연한 기회'에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하면, 그 만난 사실을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기는 하다.
정부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정부의 승인도 없이 북한 인사들을 만났다면, 이는 명백히 정부 방침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이런 점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될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부평미군부대 토지이용계획 변경
DRMO 부지 이전…공공시설 전반 재검토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가 부평미군부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나서 공공청사와 문화체육시설 등 확정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평택 험프리 기지가 조성되는 오는 2016년 이전이 예정된 부평미군부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부평구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고갯길을 기준으로 DRMO(군수품재활용센터) 부지에 수립된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조
성계획을 비롯해 캠프마켓 부지에 예정된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광장, 도서관 등 공원을 제외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달 말 김천으로 우선 이전하는 DRMO 부지 때문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과제에 포함되면서 DRMO 부지에 대한 환경치유 협상이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시민들에게 우선 반환되는 터의 주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DRMO 부지는 대부분 공공청사(4만2천730㎡)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반환되더라도 주민들은 체육시설(1만8천50㎡)만 활용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터는 아파트 등 주거지 인접지역인 탓에 경찰서와 소방서가 우선 입지할 경우 주민민원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DRMO 부지는 공원 중심 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시 내부의 분위기다.
이와 함께 나머지 캠프마켓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공공·문화체육시설도 재검토 대상이다.
이미 수립된 공원(42만8천985㎡)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광장, 문화시설,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시와 구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공시설 건립 자체는 물론 운영도 쉽지 않아 토지이용계획이 원안대로 활용될지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부평미군부대 만큼은 이전이 완료된 경찰종합학교 부지처럼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반성도 토지이용계획 재검토의 한 이유다.
경찰학교 부지는 시와 구가 자원봉사종합센터, 영유아종합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고등학교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지만 예산 투입은 전혀 수반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부평구와 우선 협의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 뒤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연평도 꽃게철에 몰려든 악재
그물에 원인불명 녹색 이물질 뒤엉켜 조업 막혀
설상가상 수온 내려가 출항 못하는 어민들 시름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꽃게철을 맞아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할 연평도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훼손된 어망피해를 비롯해 예년보다 낮은 수온으로 어획량이 줄고 최근 급격히 늘어난 녹색 이물질로 그물이 뜯겨 나가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연평도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녹색 이물질이 연평도 인근에 설치한 그물에 잔뜩 끼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이 그물에 낀 녹색 이물질이 막을 형성하면서 그물이 조류에 뜯겨져 나가 어망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낮은 수온을 꽃게잡이에 또 다른 불청객으로 지목하고 있다. 어민들은 현재 바닷가 수온이 예년과 달리 낮기 때문에 꽃게들이 모두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같이 어획량이 줄면서 연평도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어민들이 하루에 잡아 올리는 양은 불과 5가구(250㎏)를 겨우 채우고 있다. 게다가 봄철에 올라오는 씨알이 찬 암게는 거의 없고 모두 수게라는 것.
주민들은 “평소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 20~30가구를 잡던 시절의 16~25%밖에 안 되는 양”이라고 한숨 짓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곳 어민들은 대부분 출항을 꺼리고 있다. 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해만 본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실제 지난 13일 연평도에서 출항한 꽃게잡이 배는 10척으로 평소 30~40척에 비해 ⅓도 안 되는 실정이다.
선주 차재근(52)씨는 “배 1척에 기름값과 인부 5명이 들어가면 그 비용이 한 달에 3천만 원은 족히 든다”며 “평년에는 한 사리 때(15일)를 지나면 몇억 원씩은 가져갔는데 올해는 수온도 낮고 원인 불명의 녹조까지 껴 조업을 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발생한 연평도 사태로 각 가정 냉동고에 쌓아둔 물건과 파손된 어망피해를 올 봄에 만회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돼 빚만 더 늘어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평도 해안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녹색 이물질에 대해 서해안수산연구소가 이들 물질을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을 의뢰, 현재 DNA 분석을 진행 중이다.
연구센터는 녹색 이물질이 일반 해조류가 아닌 단세포 생물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