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예고된 돈 가뭄… 인건비도 '펑크' 위기
인천시 재정 파탄 우려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 재정 상태가 파탄 지경이다.
7월부터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추가 예산을 합치면 1조원대에 달하지만, 시는 이를 예산으로 세울 여력이 없는 것이다. 시교육청에 줘야할 법적·의무적 경비도 수천억원 규모이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중인 수십 건의 각종 사업도 중단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시 재정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돈을 달라고 아우성인 곳은 많은데, 줄 돈은 없다는 얘기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반기 인건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운희 시 예산담당관이 지난 17일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1959년생인 조 담당관의 느닷없는 명퇴 신청을 놓고 시 안팎에서는 말도 많다. '돈없는 예산 담당관'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명퇴를 신청했다는 얘기가 일반적이다.
예산부서에서는 최근 각 실·과로 부터 '하반기에 쓸 필수 예산 수요'를 파악한 결과, 약 1조원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징수 실적은 여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자 송영길 시장의 재정 운용 능력을 문제삼는 시각도 많아졌다. 2011년 재정 상황는 2010년도에 미리 예견됐던 것이고, 이에 맞춰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웠어야 하지만 인천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시에서 직원 인건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시는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간부 공무원 중에서도 몇 명만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전문가들은 인천시가 대규모 사업비를 과감히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규철 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는 "인천시가 재정난을 미봉책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시가 하반기에 일제히 공공요금을 올려 문제를 풀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신문>
공기업 출자 SPC ‘돈먹는 하마’
19개 사업 부채비율 1만4천445%
8천억대 자산손실 예상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공사·공단을 포함해 인천시 부채가 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 공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SPC의 부채비율이 무려 1만4천445%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점쳐지면서 8천165억원대의 자산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SPC 구조조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일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공기업이 지분투자를 한 19개 SPC사업에 대한 2010년도 재무제표를 종합한 결과 부채총액은 2조3천909억900만원이며 총 자본(165억5천100만원)에 따른 부채비율은 1만4천445%로 나타났다.<표 참조>
인천도개공이 17개 사업에 출자한 가운데 이들 공기업은 그 동안 416억9천만원의 자산을 출자했고 최소 3%에서 최대 26.55%(인천인터넷교육방송 제외)의 지분율에 따라 파악된 부채 금액은 8천165억7천만원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상적으로 SPC는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인 만큼 일정 정도 이상의 부채는 당연시되고 있으나 이 같은 규모는 민간영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금융권 등 전문가들의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8천165억7천만원의 부채를 공기업의 기존 부채(5조7천842억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퇴출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허인환(민주당 동구1) 시의원은 “민간회사에서 이 정도의 부채 규모라면 일찌감치 퇴출되는 것은 물론 배임·횡령·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까지 돌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시는 빠른 시일 내에 SPC에 대한 경영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부채에 포함 여부를 떠나 출자금을 날려버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엄밀히 따지지 못했던 책임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도 SPC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SPC 구조조정론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학교를 건립하고 영종지구에 레저단지를 건립하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사업’과 ‘미단시티 개발사업’은 각각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이 1천275%로 나타났으나 총 19개 SPC 사업 가운데 그나마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게 시 안팎의 시각이다. 퇴출 대상 사업만 10여개가 넘는다는 말이다.
이한구(민주당 계양4) 시의원은 “SPC의 부채 등 부실은 높은 직원 연봉과 터무니없이 많은 용역계약, 유력 정치인 측근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도덕적 해이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시 산하 공기업은 SPC의 채무 등을 함께 공시하는 등 시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계약 허점
인천시, 500억대 추가비 내야할 판
구조비·관리수수료지급수용 등
시 “사업자와 불합리 조건 개선”
안경식 기자 aks@kihoilbo.co.kr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자와 불합리한 협약을 맺고 공사비·운영비를 과다 인정해 약 511억 원의 추가 비용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총 사업비 934억 원의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을 시행했으며 이후 2005년 사업자와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최소 운영수입(MRG)’을 얻을 수 있도록 매월 처리한 하수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최소 운영수입은 사업자가 시설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하지만 시는 사용료와 함께 전국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술사용료 명목의 ‘구조비 138억 원’과 운영자문비 명목의 ‘관리수수료 78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4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88억 원과 20년간 운영비 186억 원을 용인하는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처리시설의 t당 사용료가 629원으로 43원 인상됐으며, 시는 매년 12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반면, 사업자는 당초 체결한 최소 운영수입 6.93%보다 1.2%p 높은 8.13%의 수익을 얻게 됐다.
시는 또 사업자와 협약 당시 수입 보장액을 책정하면서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 5%를 반영하도록 확정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실제 물가 평균 상승률 3.14%를 적용하지 못하고 매년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재무제표에는 2007년도 약 29억 원의 사용료를 시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으로 기재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잔여 기간(15년) 동안 시는 최소한 511억 원의 최소사용료 보장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 액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도·만수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자가 외국기업으로, 기술사용료와 운영자문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합리한 조건은 사업자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국내 10개 시설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협약 시 해외의 특허공법 기술을 도입했지만 기술사용료와 관리수수료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일보>
'일회성 지원' 바닥나는 물품비
지난해 이후 정부 보조 끊겨 … 자선단체 기부금 의존
심영주 기자 yjshim@itimes.co.kr
지난해 4~5월, 인천에 푸드마켓 11곳이 한꺼번에 새로 문을 열었다. 기존에 설치된 4곳까지 합치면 지역 내 푸드마켓은 총 15곳이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에게 생활필수품을 무료로 주는 가게다. 물품은 기업 등에서 기부를 받거나 행정기관 지원을 받아 마련한다. 물품 대부분 식료품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의 물품 구매비 지원이 지난해 단 한 차례로 끝났기 때문이다. 개점 1년이 지나면서 각 푸드마켓은 물건을 구입할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 교회나 자선단체의 기부가 유일한 희망지만 기부자 찾기가 여의치 않다. 두 번에 걸쳐 푸드마켓이 겪고 있는 운영난과 대안을 짚어본다.
"기부금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월별 통계를 내는 게 무색할 정도로 기부금이 적어 걱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의 한 푸드마켓 직원은 기부금 얘기를 꺼내자 한숨부터 쉬었다. 이곳저곳 후원자를 찾고 있지만 가게에 필요한 만큼 물건을 들이기엔 기부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기부금 부족이 문제가 되는 건 달리 물건 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새로 문 연 11개 푸드마켓은 개점하면서 물품 구매비와 가게 임대비,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정부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마켓 1곳 당 2억7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물품비 지원은 한 차례로 그쳤다. 예산부족과 자생력 확보 등이 이유다. 인천시는 현재 각 푸드마켓에 운영비만 주고 있다. 기존에 있던 푸드마켓 4곳도 같은 상황이다.
인천 15개 푸드마켓 중 올해 들어 기부금을 100만원 이상 확보한 곳은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보통 20만원 안팎에 그치고 있고 기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곳도 4곳이나 된다. 현재 각 푸드마켓의 물품 구매비는 평균 3천만원 안팎 밖에 남아있지 않다. 마켓 한 곳 당 한 달 물품 구입비는 700만~1천200만원 선. 가게에 갖다놔야 할 물품 규모는 일정한데 기부금은 부족하고 지원금은 바닥나 있다.
만수동에 사는 주민 A(54·여)씨는 "푸드마켓을 다니고 있는데 진열된 물품이 종류가 많지 않아 아쉬웠다. 앞으로 자금난이 심해지면 그나마도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푸드마켓 관계자는 "지금 당장 물건이 동나진 않지만 앞으로 고정 기부자를 못 찾으면 물건을 사들이는데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