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인천해수청과의 협의에만 급급해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 채취로 어패류 산란장 등 해양생태계 파괴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옹진군 굴업·덕적도 해역 바다모래 채취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7일 성명을 내 “지난 10월 인천시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굴업·덕적 해역 골재재취예정지 지정을 위한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했으나 기본적인 내용 누락 등을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의 지역개황 등 기본 내용조차 누락한 보고서를 옹진군과 인천시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졸속 추진하다 망신을 당한 것인데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옹진군이 인천시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곳은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 떨어진 굴업 지적 6개 광구 16.44㎢(1,644만㎡)와 덕적 지적 1개 광구 2.74㎢(274만㎡) 등 19.18㎢(1,918만㎡)로 이곳에서 허가일로부터 5년간 3,500만㎥(매년 70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앞바다 바다모래 채취는 업자가 옹진군에 요청하면 옹진군이 검토를 거쳐 인천시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하고 시는 인천해수청과의 해역이용협의, 해양교통안전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 및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거쳐 옹진군이 최종 허가하는 행정절차를 밟는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13개 회원사)는 지난 2013~2017년 굴업·덕적 해역에서 바다모래 3,300만㎥를 채취한 뒤 2019~2023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인 대이작도 풀등과 인접한 선갑 해역에서 바다모래 1,785만㎥를 채취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기간 만료에 대비해 굴업·덕적 해역에서의 모래채취를 추진하고 있다.
선갑 해역 바다모래 채취는 어패류 산란장 파괴와 대이작도 풀등의 감소 등 해양생태계 훼손을 우려한 지역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 끝에 채취량은 5,000만㎥에서 1,785만㎥, 채취기간은 5년 이내에서 3년(1년차 600만㎥, 2년차 595만㎥, 3년차 590만㎥), 채취광구는 10곳에서 7곳으로 각각 줄었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동안 인천시(건설심사과)는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 도서지원과(해양환경팀), 수산과, 환경기후정책과 등 내부 관련 부서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골재협회와 옹진군에서 신청하면 기다렸다는 듯 검토조차 없이 관련 서류를 협의기관인 인천해수청에 보내기에 급급했다”며 “인천이 해양도시이고 인천의 미래가 바다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해양환경보전은 늘 뒷전이었고 바다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해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바다모래는 공식적 집계로만 따져도 2억8,000만㎥가 넘는 막대한 양인데도 시는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진행한 적도, 업체들의 체취물량 및 채취시기 등의 협의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 앞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바다모래를 퍼내면서 인근 해수욕장에서는 모래가 유실돼 시민혈세로 모래를 사다가 보충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되풀이되고 세계적 자연유산인 대이작도 풀등(만조 때는 잠기고 간조 때만 드러나는 모래톱)의 면적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인근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는 순환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시는 이제부터라도 해양친수도시, 환경특별시 인천에 걸맞게 굴업·덕적 해역 바다모래 채취 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 앞바다에서의 골재채취 전면 금지 등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