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성과 없어... 추경 전 협의 못하면 지연 수순
시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50대50 분담안 고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한 인천시와 각 군·구간의 재정분담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6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남춘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시의 재정분담 방침에 옹진군만 동의하고 있다”며 “강화군은 (시의 분담 비율을) 더 높여 달라 하고, 나머지 (8개 구는) 아직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구의 입장은 시의 재정분담 방침인 50대50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지급·지급액 향상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의 발언을 보면 농어민 수당 지급 시점은 당초 시가 계획했던 7월에서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당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지 약 6개월이 흘렀음에도 재정분담 협의엔 전혀 진전이 없던 것이다.
최근 열린 군수구청장협의회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됐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리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의견 형성조차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는 농어민 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다가오는 2분기 추경 시점까지 재원분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 시점은 자연히 밀리게 된다.
시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게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50대50 원칙을 변경할 순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미 전체 필요 예산의 50%를 본예산에 세워뒀고, 복지부 승인 등의 복잡한 절차 등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분담 비율을 40대60으로 하는 방안 등도 논의를 안할 순 없지만, 지금 조례나 시의 예산 상황으로는 50대50이 원칙”이라며 “물론 지금 예단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 (일단은 50대50 방안으로) 적극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