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일 터지면 꼭 ‘한 박자 쉬는’ 요즘 市의회
“시의원 의견수렴 하느라…”
춘천 참사 20일 지나 성금
은하레일 특위 이제야 구성
日교과서 ‘늑장 규탄’ 결의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의원들이 요즘 ‘형광등(?)’이 돼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지역 현안이 발생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서야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일부 이슈가 발생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모임을 갖고 특위를 구성하는 등 늑장대응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의회의 형광등 증세는 지난 17일에도 나타났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류수용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6명은 이날 인하대를 찾아 지난달 춘천 산사태 사고로 숨진 대학생 유족과 부상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 만이다.
인천시 공무원 6천255명이 사고 발생 후 10여 일 만에 성금 4천500여만 원을 전달한 것과는 타이밍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36명밖에 되지 않는 시의원들이 성금 거두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시의회 업무야 오죽하겠느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시의회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빈축을 초래하는 모양새다.
이날 류수용 의장은 인하대 총장에게 성금을 건네는 자리에서도 “늦게 찾아 봬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월미은하레일 부실 문제를 다루는 시의회의 늑장대응은 더욱 가관이다. 사업 중단 선언 이후 6개월 만인 지난달 6일에서야 시의회는 월미은하레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월미은하레일은 당초 2009년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개통이 지연돼 오다 시행사인 인천교통공사에서 지난 1월 말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85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고 가동 한 번 못해 그동안 지방재정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착공 때부터 최근까지 3년간 극심한 불황을 겪어 속이 타들어간 상인들과는 달리 시의회는 여전히 느긋한 모습이다.
지난달 7일에 발표했던 일본 왜곡교과서 채택 규탄 결의안도 늑장대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을 채택 후 이를 일본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와 요코하마 시의회, 우리나라 행안부·교과부·외교통상부·국회 등에 이송키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 규탄결의안은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검정 결과를 발표(3월 30일)하고 100여 일이 지난 후에 나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시의원 개개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수당줄여 정규직 전환' 술렁대는 市 공직사회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부 지원 감소"… 市 "단계적 추진"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공무원 수당을 일부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파견 근무수당 45억6천만원과 10일 이하 연가보상비 32억2천만원 등 각종 수당을 축소해 예산 77억여원을 마련한 뒤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단계 계획으로 내년 1월 청소 용역 근로자 126명과 정비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63명 등 221명을 우선 무기계약 근로자로 직접 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27억원을 공무원 수당 일부로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시는 이 방침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 연구과제로 맡겼다. 인발연은 이를 정책과제로 정해 연구원 선임을 마쳤다.
시 공직사회는 "정규직 전환은 바람직하지만 총액인건비 초과로 정부 예산 지원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공직사회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을 삭감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기관별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인력 규모나 직렬, 기구 설치, 인건비 배분 등을 기관 스스로 정하는 제도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중앙정부는 지방 교부세를 일부 줄이고 있다.
반면 시는 공무원 수당을 축소해 마련할 예산 77억원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기우'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시, 발전소 인근지역 수혜 못받아
지경부, 연수구에 현행 발전소법 특별지원금 20억 미지급
"기존 5㎞→2㎞ 로 내년법 적용" 지원 유보
"시화조력발전소 이미 가동 소송까지 생각"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인천시가 현행법상 받아야할 약 20억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시화조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지만 가동일 이전까지 특별지원금을 인근지역에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발전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행 발전소법에 따르면 조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 등과 동일하게 발전소 반경 5㎞ 내에 들어가는 지역의 지자체에 가동일 이전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년 기본사업지원비 등을 줘야 하는데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다음해부터 시행예정인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로 지원금을 배분하겠다며 유보 방침을 내세웠다.
17일 지경부에 따르면 산하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법에서 조력발전소 범위가 정해지는 대로 시화조력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을 하겠다며 특별지원금 유보 결정을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조력발전소 만수계 기준 2㎞ 이내 지역만을 법의 대상지역으로 시행령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연수구는 관내 송도 LNG생산기지와 소각장 등이 시화조력발전소를 기준으로 (현행법에서 정하는) 5㎞ 반경에는 들어가지만 2㎞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해 지원금 지급이 유보될 경우 인천시 연수구는 약 20억원의 특별지원금 뿐 아니라 연간 4천여만원의 기본사업지원비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 5㎞ 범위에는 안산시와 시흥시도 포함되는데, 특히 시흥시는 인천시가 빠질 경우 총 55억원 규모의 지원금 가운데 자신이 받게 될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지경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연수구 관계자는 "지경부 심의위원회가 개정된 법이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겠다며 유보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조력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간 만큼 지원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현행법에 따른 빠른 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김성근 전격 경질’ SK 대혼란
코치진 줄줄이 하차 …이만수 감독대행 체제로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SK와이번스가 시즌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혼란을 맞았다.
18일 구단 측이 김성근 감독을 전격 경질한데 이어 타시로 타격코치 등 5명의 코치진마저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팬들도 집단 항의표시를 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SK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시즌을 마치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김성근 감독을 퇴진시키고 이만수 2군 감독을 감독대행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17일 오전 구단에 당일부터 출장을 안한다며 사표를 제출해 만류했음에도 취재진에게 시즌 종료 후 퇴진을 발표, 대단히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며 “지금상태로 잔여 시즌을 운영하면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 김 감독 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독 경질 소식이 알려지자 코치진 중 5명도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군 타시로 타격·이홍범 수석코치와 2군의 박상열 투수·후쿠하라 수비·고바야시 타격코치 등이다.
김 감독은 처음 지휘봉을 잡았던 1988년 OB를 시작으로 올해 SK까지 6개 팀을 거친 감독이 됐다.
한편 새로 SK를 지휘하게 된 이만수 감독대행은 2007년부터 수석코치로 김 감독과 함께 SK의 3회 우승을 이끈 공신이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삼성에서 데뷔한 이 감독대행은 프로최초 홈런, 안타, 타점의 주인공이자 1984년 최초로 홈런, 타율, 타점왕에 올랐고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 연속 홈런왕을 차지하는 등 명성을 날렸다.
1997년 현역에서 은퇴해 미국으로 코치수업을 떠났다가 메이저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코치를 맡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이 감독대행은 “김성근 감독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런 일이다”며 “그러나 그 동안 김 감독님 스타일과 여러가지 노하우를 전부 기록하며 공부한 만큼 와이번스가 명문구단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김 감독 퇴진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집단항의와 집회까지 계획하는가 하면 응원 보이콧과 각종 걸개를 통한 항의계획을 세우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삼성과의 문학 홈경기에선 일부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찢은 SK유니폼을 던지고 X자 표시가 된 마스크를 쓴 채 김성근을 연호하는 등 항의표시를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