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부연구위원은 29일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동성은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경제적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저소득층 가족도 자녀세대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쉽게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동성은 영미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북유럽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고도성장과 산업구조 급변으로 더 많은 상위 직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도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이런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데다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해 경제적 이동성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교육 시장이 심화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져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졌고, 다음 세대에서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 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적 대물림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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