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인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인천의료원’)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9월 15일 인천시의회는 제21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시의회는 예결위 가결안 원안대로 8조1천793억4천만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의 추경예산 확정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이청연 교육감의 1호 공약인 인천형 혁신학교 예산 2억4000만원이 전원 삭감된 것이었다. 반면에 인천시의회는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월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노경수 시의장의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예산이란 뒷말이 무성했다.

그런데, 유정복 시정부의 의중인 반영된 시의회에 추경예산안 중에서, 인천의료원에 대한 인천시의 출연금 중 무려 6억 원 가까이 삭감된 사실은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민간병원들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보면, 진료수가 지역보전(약 2천만원),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약 8천7백만원), 무상진료사업(약3천1백만원), 공공의료특화사업(약 6천5백만원), 행려환자및외국인근로자진료비지원(약 1천7백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2천5백만원) 등이 삭감됐다.
 

 
'보호자없는병실' 운영은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인데,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수혜대상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공공의료특화사업’이나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행려환자와 외국인근로자 외래진료비조차 당초 예산의 26%를 삭감했다.

여기에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서 서해5도 도서민의 공공의료를 위해 문을 연 백령병원 운영지원 예산도 1억5천만원이 삭감돼 운영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와 임금채불을 겪고 있는 인천의료원 운영비까지도 약 1억8천여 만원 삭감했다.
 
그나마 이상은 드러난 삭감 예산.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인천의료원은 병원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를 매년 따내며 병원시설과 의료장비를 점차적으로 현대화 해왔다. 올해도 인천의료원은 병원 시설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 복지부로부터 약 30억원의 국비를 따왔다. 그러나 인천시가 매칭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30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국비를 이처럼 반납하게 되면 복지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돼 있어, 인천의료원은 앞으로 몇 년간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가 인천의료원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올해 약 40억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순수지원금은 9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인천의료원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 등이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지난 8월 직원들의 급여 16억 원을 정상 급여일보다 5일 늦은 25일에야 지급했다. 그것도 기본급만 겨우 지급했다고 한다. 게다가 추석상여금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억8천만원의 운영비가 또다시 삭감된 것이다.
 
인천의료원 원종인 노조위원장은 “지난해에도 상여금 체불 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급여까지 밀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내년 예산도 인천시가 올해보다 10% 이상 삭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의료원 직원들의 동요도 심각하다. 300만 도시 인천의 공공의료가 붕괴하고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명했다.
 
인천의료원이 겪고 있는 작금은 상황은 그야말로 공공의료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을 표방한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지난 9월 30일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각 기관별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강조했다. 경제논리로 인해 공공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인천의료원은 '제2의 진주의료원'이 되고 말 것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