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파산하거나 파산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나오는 가운데, 공사 측이 파산만이 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향후 시민사회와 공사가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것인지의 과정이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26일 “재정 악화의 심각성으로 인해 돌파구가 없으면 파산이 답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지역사회 일부의 생각을 경청하고 있으나, 파산의 결과는 현상유지보다 더한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는 절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려움도 있으나, 그 이상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파산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만 행정자치부가 현재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까지 떨어뜨리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모든 공기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사로서는 막심한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고자 하는 부분이 크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소위 ‘자본잠식’의 상황이 절대 아닌데다 부채 이상에 준하는 자산 보유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파산까지 갈 필요는 없으며, 행자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면 정말 헐값에 자산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부채 내용과 특성에 따른 유동적인 요구 사항이 있어야 공사의 손해와 시민 전가 부담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투자 유치 등 활성화해서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다각도의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공사 내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 만큼 안심시켜 드릴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에서도 조금만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사의 입장은 지난 24일 인천지역 시민단체 ‘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시의회 청사에서 가졌던 ‘도시공사 부채 해결과 인천시 재정개혁 토론회’에서 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공사의 강원구 이사가 의견을 보인 것이기도 했다.
 

당시 강 이사는 “공사의 부채는 과도하고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개발정책의 결과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면서 “과거 인천시의 민선4기 시절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수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선집행하고 개발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진행해 선 착공 후 지불 형식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미지급 금액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에 공사를 이용해 사업 중단 등을 어렵게 만들게 한 점 등으로 공사가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정치권에서 공공과 민간의 재정영역을 허물려고 하는 정치적 시도가 많이 있었고 공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 공기업 간 경영기조의 차별,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공약을 공사에 떠넘기는 등의 부조리가 있었으나 관계가 사실상 ‘을’의 위치였던 공사는 불가피하게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기업의 경우 수익보다 공익에 치중해야 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불리함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강 이사는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공사 측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으나 파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역시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공사는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상환 여력이 부족해져 조정을 위해 시민 및 채권단의 희생과 시 및 국가의 비용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파산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 중단 등이 일어나면 지역경제에도 직접 타격이 올뿐더러, 결정적으로 시가 공공성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사업 일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인 만큼 절대 온당치 않고 타당하지도 않은 논리”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토론회서 “공사의 부채에 대해 시가 시 자체의 부채라기보다 공사 차제의 부채로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는 중앙정부 및 시가 정치인들의 계산속에 선심성 공약 압력 등 행사를 해온 만큼 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고 가야 하는 문제로 3자가 협력해 부채를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와 중앙정부가 소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 부채는 8조 원 규모이며 연간 3,000억 원의 이자가 발생, 시 전체 부채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는 5,000억 원에 육박하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는 “파산 혹은 파산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파산만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공사 파산이 그대로 시 부채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이 문제 자체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등, 크게 나누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공존해 있는 상황이다. (찬성 의견 기사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