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중국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무너진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부활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96년 이후 20여 년간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약탈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어족자원 고갈과 어구 손실 등 어민피해 및 단속 해경의 순직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반복된 끝에 지난 7일 일개 중국 어선에 의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짓밟힌 대한민국의 공권력, 무너진 국가권력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의 중국어선 직접 나포를 계기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미온적이었고 7월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은 실효성이 없어 이번 해경 단정 침몰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일 중국어선이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 1척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도주한 뒤 외교부는 9일 중국 총영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청와대는 10일 유감을 표했으며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중국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며 “무너진 해양주권을 다시 세우려면 결기를 갖고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는 중국정부에 ▲서해5도 및 특정해역 침범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해경 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불법행위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우리정부에 ▲한중 해양경계를 조속히 획정하고 한중 어업협정을 개정할 것 ▲국가 공권력을 실추시킨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임할 것 ▲국민안전처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을 부활할 것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해양경찰청은 해체되면서 국민안전처 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됐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중 해양경계 획정 및 어업협정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북한과는 대화를 통해 10.4 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대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할 역량이나 의사가 현 정부에는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중국 설득이나 북한과의 대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경을 부활하고 서해5도 담당 해양경찰서를 설치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