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노동 정책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오후 3시 인천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당, 교수,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노동정책에 대해선 우려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국장은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데, 그 외 부분에서 큰 그림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의 연관 속에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4차 산업혁명론은 일관된 기조와 이론이 부재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인천공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노동개혁이 일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실제 개혁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경제적 조건에 크게 좌우 될 것”이라며 “과감한 재벌개혁 등 공세적인 경제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공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으로도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고용 안정성 제공, 양질의 일자리 등을 제공해 총 수요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다만 공공일자리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세와 재원마련 방안, 사회적 타협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세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균형”이라며 “노동과 경제 분야의 체질개선을 추진 중이다. 주체들 간의 협상 과정에서 밀실 진행이나 이면 합의는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면적인 기존 제도 개편보다는 제도 내에서 감시를 강화하자는 방향이며,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이다 보니 정부의 노동정책을 섣불리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