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공장 폐쇄를 예고한 GM이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전면 철수설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먹튀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세제혜택 요구는 기존 공장을 가동할 여력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을 달라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오는 2월 말까지 정부 지원 및 노사 교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신차 배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GM은 정부에 5천억 이상 유상증자 참여 등 금융지원,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세제지원 등 포괄적 지원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GM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토지 매입비와 임대료, 건축비,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도로, 전기시설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GM이 신규투자를 전제로 한 외투지역 지정을 요구한 게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노조는 먹튀 논란을 제기하며, '본사만 배불리는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국GM이 부실화가 된 원인은 글로벌 GM의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GM이 희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부품가격이 30~40%가 높다든가 엄청난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준다든가, 최근에는 2조 7천억원 본사 부채의 이자율을 5%까지 높여서 한국 GM의 부실을 가속화했다"며 ”미국에서 파견한 임직원이 한때 300명에 달해 이런 부분의 고비용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GM 특성상 정부에 계속 지원 요청만 하고 나중에 철수할 수 있다"며 "정부나 산업은행이 철저하게 경영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제도적 보완과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은 이자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며, 매출원가율은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 이라는 입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한국GM은 그동안 245억 원의 세금 감면과 청라GM센터 50년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받았다"며 "한국GM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GM 협력업체들은 부평공장이 축소될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된다면서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 문승 부회장은 이날 인천시와의 간담회를 통해 “GM 부평공장이 축소될 경우 협력업체에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신차를 계속 가져와서 개발해야 협력업체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한국GM이 국가 산업에 이바지한 만큼 지금와서 도덕성 문제나 먹튀 이야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며 "시가 지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는 오는 22일 한국GM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