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위탁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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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위탁시행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2.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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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4월 말까지 행정절차 이행 불가, 4차 사업기간 연장 위한 꼼수 분석도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제공=부영주택>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을 부영주택으로부터 위탁받아 2021년까지 건설키로 했다.

 시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시행자인 (주)부영주택이 지하차도 위탁시행을 요청했고 추정 사업비 906억원을 부영주택이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부영주택과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위탁시행 협약 체결, 설계도서 검토, 설계경제성(VE)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해 2021년 준공할 계획이다.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건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제시한 조건이자 시와 부영 측이 체결한 사회공헌사업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 위탁시행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송도테마파크 사업기간이 특혜 논란 속에 오는 4월까지로 3차 연장된 가운데 이중근 회장 구속 등의 여파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기간 내에 끝낼 수 없게 되자 시와 부영 측이 사전 교감을 거쳐 사업기간 추가 연장을 위해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건설을 부각시키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치도<제공=인천시>
 

 부영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 토양정밀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5월 말 조사를 끝내고 약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은 인천시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이르면 이달 말 협약서를 체결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건축심의 및 교육환경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으로 부여한 주변 기반시설(LRT 등 신교통수단 도입, 럭키아파트 주변 대로 2-14호선 및 동춘1구역 주변 대로 2-10호선과의 연결도로 개설 등) 설치 문제도 유발교통량에 따른 사업비 분담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교통영향평가에서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전적 수용이 아닌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인 사업기간 추가 연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도테마파크(49만9575㎡)와 송도 도시개발사업(53만8952㎡)으로 나눠진 송도매립지는 당초 유원지 조성 용도로 매립됐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도시계획시설은 유원지로 결정됐다.

 이 땅은 한독 소유였으나 대우자동차판매가 한독을 흡수합병해 대우자판이 주인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폐지 및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등) 로비가 거세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결국 절반은 유원지(테마파크) 조성, 절반은 아파트 건설(도시개발사업)이라는 절충안이 나왔다.

 이후 대우자판이 파산선고를 받아 송도매립지는 경매시장에 나왔고 부영이 2015년 10월 낙찰자로부터 토지를 약 3000억원에 사들였다.

 시는 이에 따라 송도테마파크의 사업 종료 시점을 2015년 말에서 2016년 6월, 2017년 말로 2차례 연장했으나 부영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고 시는 실무진의 사업취소(자동 실효)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중근 회장과 만나 의견을 교환한 유정복 시장의 뜻을 반영해 오는 4월 말로 3차 사업기간 연장(실시계획 변경인가)을 결정했지만 부영은 또 다시 이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부영은 3차 연장 때 준공 시기를 반영해 사업기간을 2023년 2월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는 우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공사기간을 감안해 사업 종료 시점을 정하는 4차 연장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시는 3차 연장 당시 부영이 4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4차 연장은 없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부영은 보도자료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 연장)를 끝내겠다고 밝혀 최소한 9월까지 사업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한 셈이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추진에 연연하는 것은 송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송도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착공(분양)’이라는 이른바 ‘먹튀 방지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송도테마파크를 조성해야 송도 아파트 분양(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부영은 연수구에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건설물량을 3920세대에서 4960세대로 1040세대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시에는 ‘먹튀 방지조항’ 폐지 또는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느닷없이 송도테마파크(송도3교) 지하차도 위탁시행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4차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시가 송도테마파크 4차 사업기간 연장에 나선다면 유정복 시장은 차기 시장 후보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을 취소(자동 실효)하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을 추진하거나 특혜 지적을 받는 도시계획 자체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4차 사업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추가 기간 연장 없이 5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면 부영은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착공에는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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