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71억5천만 달러(7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결과를 밝혔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자금 71억5000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6조9천억원), 산업은행은 7억5천만 달러(8천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3조원)는 올해 내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3조9천억원)를 지원한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7억5천만 달러를 출자한다.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GM은 10년 동안 지분매각이 제한되며, 최초 5년간은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어 GM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엔진 등 핵심부품과 전기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과 글로벌 부품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GM에 대해 지분율 17%를 유지하는 산업은행은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현재의 비토권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 총 자산의 20%를 넘는 자산을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기로 했다.

한국GM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건은 산업은행과 GM의 협상과정에서 투자 금액과 자금 조달 방식 등이 변경돼 일단 반려됐다.

GM과 산은은 오는 18일 최종합의된 경영회생 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해고자 복직 없이 혈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는 군산·부평·창원공장 등을 합쳐 2천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 보장 대책은 노사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다뤄진 바 없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없는 혈세 지원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GM에 대한 혈세 지원을 철회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