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버스업계 "적자 폭 크지만 인천시 사실상 손 놓아”
이들 버스업체 일원들은 7일 인천시청 앞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과 운수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신설 등으로 버스 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적자가 계속돼온 만큼 수년 전부터 인천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시의 재정지원을 호소했다.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현재 지선버스와 간선버스에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광역버스는 현재까지 준공영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다 보니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형태 및 임금수준 등이 지선 및 간선버스 종사자와 간격이 커졌고 이에 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준공영제 도입 노선업체로 이직하면서 운행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들 버스업체 일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는 고급 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력이 충분한 근로자가 확보돼야 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내버스보다 우선적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됐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올해 최저시급 인상 도입 및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운행횟수가 줄어들어야 했고 운송수지 적자는 계속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며 “시의 대책이 없이는 계속 운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다보니 광역버스에까지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에 국비 확보를 건의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이같은 건의를 낸 배경에 대해 “적자 원인이 최저임금을 올려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올려 생긴 광역버스 업계의 적자에 대해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광역버스가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현행법상 정부보조금 지원이 어렵다. 실제로 시가 이와 관련해 해온 ‘결과’는 사실상 없다. 국토교통부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것이 어렵게 되자 재정지원을 내부 검토했으나 이 역시 최종적으론 실행하지 않았다.
광역버스 종사자들은 “사실상 시가 손을 놓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현 시장 들어 노선입찰 준공영제를 내년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주변 상황이 변화하자 인천 광역버스 종사자 상당수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 이직하는 현상까지 나왔다”면서 “시가 책임을 갖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초 광역교통청 설립 및 전국에 버스 준공영제의 확대 도입 등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같은 지역 현안이 정부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