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자동차산업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사진제공=정의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한국GM이 회사 불법 쪼개기를 위한 주주총회를 강행하면 한국GM지부의 총파업을 선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국금속노조와 정의당 추혜선(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산업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9일로 예정된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분리를 위한 한국GM의 주총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3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8100억원의 지원금을 강요했던 대국민 사기범 글로벌GM이 또 다시 합의를 거스르고 불법 회사 쪼개기를 선언하는 등 한국GM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을 분리하겠다는 GM의 노림수는 공장 문을 닫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뒤 연구개발 자료와 자산만을 챙긴 채 한국을 뜨겠다는 것으로 한국GM의 회사 쪼개기 주총은 한국인과 우리경제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한국GM은 완성차업체로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가 일체화돼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하면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장을 폐쇄하고 지분을 매각한 뒤 연구개발 자료와 자산을 챙겨 한국을 떠날 때 노조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GM의 청라기술연구소 부지는 인천시가 지난 2005년 부지조성 공사비 500억원까지 얹어 50년간 무상 임대한 땅”이라며 “이 땅은 한국GM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제3자 양도가 금지됐는데 한국GM의 불법 회사 쪼개기는 양도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글로벌GM의 거수기에 불과한 형식상의 한국GM 주총은 인정할 수 없고 열려서도 안 되며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기필코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면 한국GM과 한국 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투쟁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비토권을 행사할 것과 정부가 초국적 자본 GM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자체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자동차산업구조의 재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한국GM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인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법인분리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며 “법인분리는 연구개발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조를 무력화함으로써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면서 산업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생산법인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제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한국GM 최종 부사장과 노조 임한택 지부장이 출석하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의도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