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감도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가 폐지됐다.

인천시는 7일 뉴스테이와의 연계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평4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부평4구역은 향후 착공할 경우 아파트 건설물량 중 조합원 분양분과 의무건설 임대주택(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을 제외하고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통째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을 일반분양하게 된다.

지난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평4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뉴스테이와의 연계에 나섰다.

뉴스테이는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 건설 물량을 대폭 늘려줌으로써 사업성을 보장하고 일반 분양분은 임대사업자에게 넘겨 미분양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는 구조로 고밀도 개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뒤따른다.

부평4구역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2017년 전체 면적 8만720㎡ 중 제3종일반주거 1만7458㎡가 준주거로 상향조정됐고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과 높이가 273.2%, 90.1m 이하에서 330%, 139m 이하로 대폭 높아졌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도 기존 1,784세대에서 2540세대(오피스텔 616세대 포함)으로 756세대나 늘어났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아파트 공급물량은 이후 일부 변동을 거쳐 1,909세대(조합원 분양분 798, 뉴스테이 1,013, 공공 및 영구임대 98)로 계획됐으나 뉴스테이 연계 폐지로 1,013세대는 일반 분양분이 된다.

부평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뉴스테이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결국 해지된 것이다.

부평4구역 뉴스테이 연계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각종 지원을 줄인 가운데 조합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선정 취소를 요청해 이루어졌다.

부평4구역은 지난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착공하게 되는데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