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삼한사온’ 아닌 ‘삼한사미’가 일상화되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미세먼지 전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참 어렵다. 대기오염 배출량에 비례하여 대기오염 농도가 나타나지 않고, 똑같은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기상조건에 따라 농도는 천양지차가 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다른 대기오염은 농도가 낮아지면 피해영향이 줄어드는데, 미세먼지는 농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 피해영향은 줄어들지 않는단다.

미세먼지 정책을 미세먼지에 대한 100% 온전한 이해로부터 시작할 수는 없으며, 우리나라 오염배출 정보와 대기질 예측역량이 세계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이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문제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과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의 구분은 분명한 편이다. 대기오염 배출비중이나 농도에 미치는 영향, 건강피해 등을 두루 고려해도, 석탄발전과 대형경유엔진이 최우선적인 관리대상이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석탄발전과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특정산업에서의 배출비중이 지대하게 높은 편이다. 그런가 하면, 국가기간시설이나 산업단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경유자동차와 물류운송에 의한 수송부문 대형경유엔진에서의 배출비중이 압도적이다. 물론 인천처럼, 발전소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육상물류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오염배출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동일한 관리정책을 가질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는 위축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렇다고 MB정부의 녹색성장처럼 장부상으로만 줄어든 온실가스를 위해 오염배출과 환경훼손이 오히려 증가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도시에서의 석탄과 석유, 가스의 직접 소비는 줄어들고 전기사용량은 매우 빠르게 증가해왔다. 원전과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우리의 전력공급시스템을 고려하면 발전소 인근지역의 환경문제를 증폭시키는 환경부정의를 만들어왔다고 봐야한다.

과식하면서 살찌고 대소변이 많아지는 걸 이상하다 할 수 없듯이, 도시의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예전 관리방식을 유지한 채 저절로 오염배출량이 줄어들고 대기질이 개선되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절식과 다이어트, 운동을 하며 건강을 살피듯, 인구규모와 경제활동이 커질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더 많은 투자를 통해 배출총량을 관리하고 투자 대비 방지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활동과 에너지 소비를 유지시켜주면서 온실가스와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재생에너지와 교통물류 수요관리를 살펴보자. 재생에너지와 대중교통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저렴해야 한다. 하지만 원전과 석탄발전에 의해 생산된 저렴한 전기요금은 역설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켜왔다.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교통수요 특히 인천의 도로와 항만 등 물류운송과정의 대형경유엔진으로부터의 배출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대책 역시 미흡하다.

배출비중이 큰 오염원은 놔둔 채, 공공용도와 시범사업을 뛰어넘어 민간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도리어 전력 수요를 늘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키거나 투자 대비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운행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면 대중교통 기반에 대한 투자까지도 상당부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다. 분명 북유럽이나 미국 서부지역처럼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기차를 쓰는 게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력 대부분을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화력발전에 의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의 배출비중이 높은 인천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투자를 전제하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 지속되기 어렵다. 누구나 인정하는 원인인 석탄발전과 대형경유엔진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교통-기후변화-대기환경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미세먼지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실마리이며,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정책설계와 지역간 상생협력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