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3개 민간사회복지단체가 ‘인천사회복지총연대’를 꾸리고 ‘병가 무급화 지침 철회’와 ‘국비·시비 지원시설의 차등 없는 가이드라인 적용’ 투쟁에 나섰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 인천시아동복지협회,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천시노인복지관협회, 인천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인천시재가노인복지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정신재활시설협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인천시협회로 구성된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6일 오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병가 무급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인천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의 ‘병가 무급 적용’으로 인한 사회복지현장의 혼란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병가 무급화 지침’ 철회를 거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시설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기하고 있어 인천시는 시비지원시설에 대한 병가 무급화 지침을 철회할 수 있고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는 국비지원시설과의 형평성을 말하지만 사회복지종사자 그 누구도 ‘하향평준화의 형평성’에 동의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취업규칙과 같은 공통운영지침을 동의조차 받지 않고 개악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열악한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시의 병가 무급화 지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비지원시설의 경우 중앙 환원 이후 처우가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라며 “시는 ‘하향평준화의 형평성’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시비지원시설 무급 병가 철회 등 적극적인 지방행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간사회복지계와 공동으로 정부에 ‘국비·시비지원시설의 차등 없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및 국비지원시설 무급 병가 지침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누구나 공감하듯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는 만큼 사회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인천시 행정의 시행착오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사회복지총연대는 앞으로 관련 국회의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병가 무급화 지침 철회, 국비·시비지원시설 차등 없는 대우와 형평성 있는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 관계자는 “민관 협력 없이 사회복지 발전은 없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목소리에 공감하지 않는 공감복지는 있을 수 없다”며 “시가 병가 무급 지침 철회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