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을 열고 6월 개헌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인천시민 공론장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장)의 기조발제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하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나쁘지 않다"며 "시민사회의 입장은 만족할 순 없지만 6월 지방선거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가 모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성과"라며 "다만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이번 개헌 과정에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 개헌합의안 도출이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공론장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정치개혁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헌에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기본권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징질화 등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을 주문했다.

평화복지연대와 여성회는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는 19일 '국회 개헌합의안 촉구 인천시민행동'을 인천시민사회에 제안했다. 


 

윤성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