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국민·국회 모독… 매립지公 사장 국감장서 퇴장
'쓰레기통 사명 막말 파문' 일파만파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이 국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조춘구 사장의 매립지영구화 발언과 국정감사 비하발언(경인일보 10월 6일자 1면 보도) 논란이 지역사회와 정치권을 막론하고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국감에서 홍영표(민·인천 부평을)의원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사람이 사장으로 와서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화가 났냐"며 "얼마나 오만방자하면 국정감사를 표나 얻어먹는 행위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범관(한·여주)의원은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경인일보 기사를 읽게 한 뒤 "그 발언을 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앞서 지난 5일 조 사장은 인천대 특강에서 "어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난리가 났다. 내년이 총선인데 주민들 표를 먹어보겠다고 각 정치세력이 여기에 그냥 다 덤벼들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재미있게 말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고, 의원들의 질타는 더 강도 높게 이어졌다.
강성천(한·비례)의원도 "신성한 국회를 모독해도 어느 정도지, 당장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퇴장요구가 이어지자 조 사장은 "잘못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고, 조 사장은 김성순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민노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 악취자동측정망이 2년째 고장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 공사의 매립지 악취저감대책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성명서를 내고 "조 사장은 MB 정권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며 "자질 부족 및 국회와 국정감사에 대한 모독 언행을 볼 때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인천신문>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물건너가나
지방채 발행 제한 걸려…시, 채무비율 산정 제외 건의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오는 2014년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중 국고보조 선 투입비용 3천6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1천200억 원씩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정부에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기금 포함)대비 채무비율 40%를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을 금지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6월말 현재 채무비율은 38.7%로 심각 기준 40%에 근접한 가운데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도 40.3%로 예상되고 있어 시의 요구대로 정부가 도시철도 2호선 국고보조 선 투입비용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을 채무비율 산정에서 빼주지 않을 경우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2014년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도시철도 2호선의 지방채 발행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이 제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향후 3년간 3천6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총사업비는 2조1천840억 원으로 60%는 국고보조를 받고 나머지 40%(지방채 10% 포함)는 시비가 투입되는데 올해까지 지방채 906억 원을 발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1천278억 원만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만 지방채 발행비율 10%의 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지방채 발행 제한에 걸려 있고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 자체가 금지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국고보조 선 투입비용의 지방채 발행이 무산될 경우 송도국제도시 땅 66만㎡를 조성원가로 가져와 감정평가액으로 팔아 1조1천200억 원의 수익을 올려 이 중 8천억 원 가량을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로 쓴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땅을 시가 활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땅이 팔릴 것이냐는 현실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의 단계적 개통(인천대공원~공촌사거리 2014년, 공촌사거리~오류동 2018년)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 내부에서도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2단계 구간의 개통 연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당초 도시철도 2호선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키로 했으나 서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2014년 조기 동시 개통으로 바꾸면서 2015~2018년 국고보조 3천600억 원을 시가 선 투입하기로 했으며 시비 2천400억 원도 앞당겨 마련해야 한다.
<인천일보>
"美 현지서 '메시지 운동' 펴야"
부평미군기지 방문한 오타 마사히데 前 日 오키나와현 지사
오염대응 兩정부 미온 비슷 시민 적극 참여로 돌파해야
이재필 기자 ljp81@itimes.co.kr
"미군기지 반환 문제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부평의 모습이 오키나와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6일 부평미군기지를 방문한 오타 마사히데(大田 昌秀) 전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의 말이다.
오타 전 지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오키나와현 지사를 지내면서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 철수 문제를 앞장서 다뤄왔다.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후텐마 미 해병대 비행장 철수 여론을 불러일으킨 주인공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과 일본은 후텐마의 미 해병대 비행장을 오키나와 현 내 나고시 헤코노 인근으로 옮기기로 합의했고 오타 전 지사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바라본 부평은 오키나와현의 문제와 다름이 없다.
특히 부평미군부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는 일본의 그것과 똑같다고 그는 일침했다. 이에 오타 전 지사는 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조언했다.
"의견을 듣지 않는 정부가 두터운 벽이고 그 벽을 좀처럼 뚫고 갈 수 없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평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뜻이 굳건하고 이 부분이 미국 측에 전달된다면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도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키나와현의 실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오타 전 지사는 지사로 활동할 당시 '메시지 운동'을 벌였다. 변호사, 군사 전문가, 예술가 등 일본 각지의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미국의 워싱턴, 뉴욕, 하와이, 로스엔젤레스 등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현지에서 군부대에 따른 오키나와현 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철수 의견에 대한 목소리를 전파했다.
그 결과 미국의 유력한 학자들은 오키나와현의 군사 시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고 군사 평론가 16명이 당시 미국 수뇌부에게 오키나와현 군부대 철수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 국민들의 목소리가 미국 내부에서 작용한 것이다.
오타 전 지사는 또 시민들의 뜻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다고도 확신했다.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현 오키나와현 지사는 과거 내가 지사일 당시 부지사였다. 그는 당시에는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미군기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공약을 걸어 당선됐다. 이유는 단 하나다. 오키나와현 주민들이 바랐기 때문이다."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정치인만큼 주민들의 뜻이 절박하다면 정치권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호일보>
인천시 공무원 244명 ‘포상 끗발’로 징계 감경
지난 5년 6개월 동안… 216명은 아예 처벌 면제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최근 5년여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시 공무원 대부분이 이전에 받은 포상을 이용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정현(서울 중랑갑)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포상 감경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 중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훈장이나 표창 등 포상을 이용해 징계를 감경받은 사람이 244명에 달했다.
이 중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뉘우치도록 하는 ‘견책’을 받았으나 아예 처벌이 면제된 경우가 216명으로 89%를 차지했다.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공무원도 25명이었다.
또 중징계인 ‘정직’에서 ‘감봉’으로 완화된 경우도 3건 있었다.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감경조치가 가능한 데는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훈장 또는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6급 이하의 경우 지자체장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등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유정현 의원은 “공무원을 하려면 상 하나쯤 받아둬야 한다는 속설의 의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과도하게 징계 포상 감경이 이뤄지고 있어 포상 감경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이 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