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구역에 옛 뉴스테이와 누구나집 3,173세대 거주
약 2년 후부터 우선 분양과 분양가 둘러싼 갈등 우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누구나집)의 입주자 우선 분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종식 후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계약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주자 우선 분양을 보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
건설회사 등 임대인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 허 후보의 구상이다.
허 후보가 이러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지역구인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에 전국 최초의 뉴스테이(당시 기업형 임대주택,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653세대와 송영길 시장이 추진했던 누구나집 520세대 등 3,173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어 약 2년 후에는 분양전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도화구역 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인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2,005세대,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2,597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섰다.
허종식 후보는 “누구나집과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출자·융자) 및 정비사업과 연계 시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차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분양전환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건설회사 등 임대권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재선되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뉴스테이 입주자 우선 분양을 ‘1호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대부분 분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됨으로써 임대 8년 후 분양이 주를 이뤄 임대주택 확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6년 9월 L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지구별 사업구조 총괄자료’에 따르면 20개 뉴스테이 사업이 임대에서는 23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분양에서는 1조4,060억원의 흑자를 기대하고 있어 1조3,021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뉴스테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초기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입주자 우선 분양과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