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 건의-'경인고속도로 지하화' 1건
인천시가 1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서 현안 10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날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참석한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9건의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과 1건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현안(내년도 국비 요구액)은 ▲인천발 KTX 건설(180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471억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310억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94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57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1,100억원)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건립(22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92억원) ▲원도심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10억원)이다.
에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을 요청한 현안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다.
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을 건의한 사업 중 인천발 KTX 건설과 GTX-B 노선 건설은 국가직접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사안이다.
단, 시는 인천발 KTX 건설사업의 적기 개통을 위해서는 국가철도공단 자체 사업비 1,379억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발 KTX 건설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잇는 3.19㎞의 철로를 개설하고 기존 역사 3곳(송도역, 초지역, 어천역)을 개량하는 것으로 2025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고속철도 차량 납품과 역사 개량사업 준공 예정일이 모두 2027년이어서 개통 지연 또는 반쪽 개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박덕수 부시장은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도로국장을 별도로 만나 인천발 KTX, GTX-B 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민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해당 부처가 이달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하고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3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천시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국고보조금이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려면 해당 부처 심사, 기획재정부 심사, 국회 심의라는 3개 관문을 모두 돌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