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 총선 예비후보 경쟁률 3.7대1
등록 나흘째 전국평균 상회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 출마를 원하는 정치신인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쇄도하면서 등록 신청 나흘만에 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대전(4.2대 1)과 경남(4대 1)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 째 높은 것으로 경선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4일 째인 지난 16일 현재 인천지역내 12개 지역구에 4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 신청을 마쳐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쟁률이 2.9대 1을 기록중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지역구별로는 남동갑이 8명이 신청해 8대 1로 가장 높았고 연수와 중·동·옹진도 각각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남동을과 서구·강화을, 남구을 지역에 각각 4명의 예비후보가 몰렸고 부평을, 서구·강화갑은 각각 3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계양갑지역의 경우 예비 후보자가 가장 적어 단 한 명만 등록했고 계양을과 부평갑도 각각 2명만 등록하는데 그쳤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8명에 그친 반면 민주통합당 21명, 통합진보당 11명, 진보신당 1명으로 여당보다 야당 예비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소속도 3명이 등록했으나 자유선진당, 창소한국당 등은 한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현역 의원 1명을 포함한 정치인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6), 교육자(5명), 상업(1명), 의사(1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20명, 40대 17명으로 40~50대가 주류인 가운데 60대가 4명, 30대가 3명씩 등록했다. 성별로는 여성 예비후보가 3명에 불과, 낮은 비율을 보였다.
<경인일보>
불꺼진 인천대교 안전 위협
획일적인 제어시스템 사용… 일출·일몰시간 고려 안해
해도 안떴는데 소등 '당황'… 시야확보 어려워 사고 우려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 인천대교가 기상여건과 일출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12월부터 오전 7시에 일제히 가로등을 끄고 있어 차량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6시57분 가로등이 꺼지기 직전의 인천대교 (아래 사진)모습과 가로등이 꺼져 어둠에 묻힌 인천대교의 오전 7시4분 모습. 인천대교는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오후 5시30분에 가로등을 켜고 오전 7시에 끈다. /임순석기자
이른 아침 시간대에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대교가 기상여건과 일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전 7시가 되면 일제히 가로등을 끄는 자동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오전 7시. 인천대교에 진입해 영종요금소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어둑한 인천대교를 비추던 가로등이 일제히 꺼졌다. 7시에 가로등이 꺼지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순간적으로 변화된 조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이날 인천의 일출시간은 7시40분. 해가 뜨기까지는 40분이 남은 시각이었다. 순간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차량은 요동쳤고 운전대는 돌아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나 노인 등은 '공포'를 호소한다. 특히 날씨가 흐린 날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최근 흐린 날 오전 7시경 인천대교를 달린 신모(71)씨는 "갑자기 불이 꺼져 놀란 마음에 차로를 바꾸고 달리려 했으나 눈이 침침한 데다 어두워 차로가 보이지 않았다"며 "30㎞ 속력으로 천천히 달리자 뒤따라오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그때부터 '죽지만 말자'고 빌며 인천대교를 지났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처럼 인천대교가 위험천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동화된 가로등 제어 시스템 탓이다. 인천대교에 따르면 대교는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의해 올해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오후 5시30분에 가로등을 켜고 오전 7시에 끈다.
일출·일몰 시간 및 기상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가로등이 점·소등되고 있는 것이다.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한 가로등 제어 시스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인천대교가 가로등 점·소등 시간을 협의했다는 한국도로공사는 일출·일몰 시간을 적용한 가로등 제어기를 운영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06년 한국천문연구원이 발표한 일출·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가로등 제어기를 운영 중이다"며 "그날 그날의 일출·일몰 시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획일적으로 정한 시간보다는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인천대교 관계자는 "일출 전이라도 여명이 있어 괜찮다고 생각한다. 모니터를 하는 요원들이 안개가 낄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며 "정부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했다. 일출·일몰 시간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시의 눈감은 주거복지
‘지자체가 주택 사서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
정부 지원 사업인데도 市는 추가비 부담 ‘벌벌’
매입은 않고 LH에 떠넘기다 수년 후 “자체 추진”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인천시의 책임회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시 예산 한 푼 안들이고 지역 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음에도 시는 관련 사업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전세임대주택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에 매물 또는 전세로 나온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지자체가 구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 후 이를 다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시에서 매입이나 전세계약을 하면 관련 비용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8천만 원까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7천만 원까지 정부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시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천시가 나서 매입이나 임대 후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회피를 위해 시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만 이 사업을 벌여왔다.
LH에 임대주택사업을 맡겨 추진하면 인천지역의 추가 매입비용을 매입단가가 저렴한 다른 지역에서 보충할 수 있지만, 시 자체사업으로 하면 추가되는 비용은 순수한 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천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ㆍ도들이 LH에 사업을 맡기는 것 이외에 지자체 자체사업으로도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더욱이 LH 또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관련사업 확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올해만 서울시가 750가구, 부산이 200가구, 광주와 대전이 각각 200가구와 150가구의 지자체 자체사업 실적을 기록했다.
전세임대주택사업도 서울시가 300가구, 경기와 부산이 각각 350가구와 120가구의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줬다.
인천시만 매년 지자체 자체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 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50㎡ 기준으로 매입 및 전세비용 추가부담을 우려해 LH에 전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입단가가 한 가구당 1억1천만∼1억2천만 원선이기 때문에 정부지원 이외에 추가되는 3천만∼4천만 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전세임대 또한 7천만 원을 넘어서면 나머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형편상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 정부의 지원규모에 적합한 매물 및 전세 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시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에서야 시는 매입임대 100가구, 전세임대 200가구를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슬며시 끼워 넣었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에는 연간 500가구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뒤늦게서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추가비용 때문에 자체사업을 못해왔으나 최근 추가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시 자체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검토"
市, 2016년 매립종료 맞춰 … 서울시에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성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매립 기간을 연장하려는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에 맞서 매립 종료 시점에 소각장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일보 12월15일자 2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후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가운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 분량은 하루 평균 3천269t이다. 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송도·청라 소각장을 더 가동하고 처리 시설 증설 및 매립지 확보를 통해 이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하루 300여t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송도 소각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증설 비용은 550억여 원으로, 민간자본 유치나 일부 국비 지원 및 시비 확보를 통해 마련된다.
여기에 하루에 폐기물 1천t을 처리할 사업장폐기물 소각장과 하루 처리량 1천200t 규모의 생활소각재 및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또한 민간 자본유치를 통해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음폐수 및 하수 슬러지는 송도·청라 소각장에 지어질 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처리 용량은 음폐수 처리시설 200t, 하수슬러지 시설 470t이다. 설치 비용은 각각 민간자본 300억 원, 47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인천시와 서울시가 부지매각대금 재투자 및 폐기물반입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수도권매립지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카드'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6년 12월31일 매립을 종료하고, 인천시를 포함한 서울·경기도가 각자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매립 종료 후 쓰레기 처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기에는 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다 민간자본 유치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TF팀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논의하는 상황이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TF팀 2차 회의는 내년 1월 중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