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인천시, LH가 공항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19일 회의를 갖고 해법을 논의했으나 관련 기관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은 손실보전금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인천시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분간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부, 인천시, LH간 관계기관 회의는 한나라당 박상은(중·동·옹진) 의원의 주선으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걸림돌인 손실보전금 문제의 해법을 찾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희국 국토부 차관과 김진영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기호 LH 산업경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시장은 “인천대교의 교통 영향이 미미해 영종대교 손실분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으로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손실보전 방안은 추후 검토하고 우선 착공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또 LH 이 이사도 “LH는 공사 발주가 이미 준비돼 있다”며 “토지 판매 등을 위해 하루빨리 착공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성호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제3연륙교는 지방도로로서 주무관청이 인천시”라고 전제한 뒤 “영종대교 사용기간을 9년 연장하거나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가가 고려할 이유가 없다”며 종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3연륙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는 당초 인천시가 “사업성 검토 용역 결과, 손실보전 규모가 1조4천억~1조6천억 원으로 추산됐다”며 제3연륙교 통행료 추정수입 6천억 원 외에 영종대교 기간 연장(7천억~8천억 원 효과)과 영종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모든 부담을 국가 재정에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쟁점이 되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당초 국가가 민자사업자와 MRG 협약을 맺으면서 비롯된만큼 제3연륙교로 인한 실제 전환 교통량에 대한 손실 보상은 인천시와 LH가 하되, 민자사업자와의 협상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장관과 상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에 대해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속히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승인할 것을 요구해왔고, 인천시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상 향후 영종지구 인구를 30만명으로 잡았으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해 연륙교 건설사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