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서울서 경제활동 '무늬만 인천시민' 많다
1인당 개인소득 '7대도시 꼴찌' 지출규모도 적어
소득원·소비, 서울의존 심각… 베드타운화 우려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과 지출 규모가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 살지만 인천에서 돈을 벌지 않고, 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인천과 가까운 서울에 대한 경제활동 의존 현상과 베드타운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의 '2010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1천241만5천원으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3면
울산이 1천627만4천원으로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서울이 1천593만7천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대전과 부산, 광주, 대구 등 다른 광역시도 인천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 1천351만4천원 보다도 적은 것이다.
인천지역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 규모도 지난해 1천180만원으로 나타나 7대 도시 가운데 끝에서 세 번째 규모로 하위권이었다.
이 역시 전국 평균 1천258만1천여원보다 낮은 규모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의 영향을 꼽았다.
인천시민들이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일을 하며 소득을 얻고, 또 서울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통계가 나온다는 것이다.
김하운 시 경제정책자문관은 "보통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는 '도'의 경우에도 소득과 소비가 해당 광역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며 "통계를 잡을 때의 문제도 있지만, 이 같은 통계는 인천의 경제가 그만큼 서울에 의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市, 2016년 이후 매립지 단독 이용안 검토
대체장소 선정 '주민 갈등' 우려 … 추진 결과 따라 파장일 듯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에 인천 쓰레기만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내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이란 우려때문인데 추진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서울·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종료키로 한 2016년 이후 인천만 이곳을 계속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대체 매립장소를 물색하고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증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시 내부에서 다른 매립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체매립지를 정하려면 선정 위원회를 꾸리고 인천 내 마땅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과 대립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기 지역에 매립지가 들어선다면 누구나 반대할게 뻔해서 오랫동안 대체매립장을 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다.
시는 기왕의 수도권매립지를 그대로 인천만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중 인천이 매립하는 쓰레기 비율 24% 만큼만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 피해 보상이나 악취 저감 등 매립지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시민들은 악취 등 피해를 호소하며 2016년 확실한 매립 종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 종료시점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반발해왔는데 이번엔 인천시가 쓰레기를 더 묻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환경부 재산인 수도권매립지를 종료 된 이후에도 인천시가 매립지 기능으로 쓸 수 있는지도 숙제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100%도 아니고 24%만 작게 운영하면 된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조력발전 경제성 과다 포장”
인발연 “에너지 편익 0.758 불과… 환경비용 재검증을”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편익 분석 결과 사업자 측이 제시한 것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C는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비교·평가 기준 중 하나로, 편익비용 비율이 1보다 큰 대안은 일단 경제성이 있는 투자사업으로 판단된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력발전소 건설계획 검토안을 통해 인천조력발전소 비용편익분석의 재산정 결과 B/C비율은 0.814~0.833으로 사업자 측이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2.132보다 크게 감소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위원은 또 사업의 고유 영역인 에너지부문 편익만 고려할 경우 B/C 비율은 0.758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와 교통·환경·수산업에 대한 직접편익도 과다 상정됐으며, 편익발생기간의 과다 계산 등 엄격하게 검증돼야 할 항목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사업자 측이 환경 및 수산편익을 수익이 높은 것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친환경 조성과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자 측은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외국의 갯벌 가치를 적용해 1㏊당 2만8천85원으로 산정했지만, 강화 갯벌의 가치는 1㏊당 5만4천676원으로 사업자 측이 제시한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이에 따라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편익과 환경비용에 관한 합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력발전소 건설과 별도로 검토 중인 연륙도로 건설계획과의 이해득실과 의사결정에 따른 관광편익의 변화 등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 논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강화도 남단과 장봉·용유·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3조9천억 원을 들여 시설용량 1천320㎿의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인천신문>
인천 만석·화수부두 70년대 어항구 재현
동구, 수협과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협약
유승희 기자 ysh8772@i-today.co.kr
인천 만석·화수부두가 어항구로 변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인천시 동구는 지난 14일 화수부두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22일에는 인천수협과 만석·화수부두 수산물 유통시설 공동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와 수협은 협약을 통해 만석부두 수산물 직매장·유통물류 센터 건립비용 4억 원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화수부두에 소요되는 6억 원은 구가 70% 수협이 3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에 따른 역할 분담은 보조사업비 지원과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구가 맡고 수협은 시공과 준공 등 집행을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완공 후 소유권은 각 사업비 구성비율에 따라 지분을 등기하는 것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분비율별 분담을 합의했다. 또 동구와 수협은 완공시점 이전 협의체를 구성해 업무조율 마치고 관리·운영 협약서도 체결키로 했다.
구는 어항구인 만석부두·화수부두의 밑그림으로 1970년대 어항 재현을 구상하고 있다. 화수부두는 생활형 어시장 건립과 함께 1970년대를 콘셉트로 한 문화공간과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화수부두 재개발은 전면 개량 대신 도시기반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해 주거환경과 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점진적인 자체 개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지난 14일 발주한 화수부두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에도 이같은 내용의 반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화수부두 재개발과 병행해 1월부터 진입로를 확장하고 재난위험시설인 복층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25대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구는 만석·화수부두가 완공되면 동인천 북광장과 수문통 대로에 녹지길을 조성한 뒤 보행축을 연결해 관광객을 유도하고 월미 해안둘레둘레길과 연결하는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다.
화수부두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은 한설기술단이 맡았으며 비용은 1억800여만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