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인천시의원, 일 혼자선 못하나 안하나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면 뭘 했을까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의회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혈세를 들여 자신들의 수족만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시의원들은 혼자서 시의 정책을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이미 보좌관들에 대한 기본임금과 4대 보험을 합쳐 총 5억4천800만 원을 반영시켜 놓았다.
시의원들은 시의 정책을 견제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의도일 뿐 절대 놀면서 보좌관을 부리려는 것은 아니라는 명분도 함께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가 집행부에 청구한 요구자료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인천시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던 실적을 보면 이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지난 7월 이후 류수용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36명의 시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단 한 차례만 자료 요구를 했거나 아예 요구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자료 요구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시의원은 ▶강병수(참여·부평3)의원 ▶박순남(민·비례)의원 ▶이성만(민·부평1)의원 ▶이용범(민·계양3)의원 등 4명이다.
같은 기간 한 차례 자료 요구에 그친 시의원은 ▶권용호(교육)의원 ▶김기홍(민·남동4)의원 ▶김영분(민·남동1)의원 ▶김영태(교육)의원 ▶박승희(한·서구4)의원 ▶배상만(교육)의원 ▶신동수(민·남동3)의원 ▶안영수(무·강화1)의원 ▶이도형(민·계양1)의원 ▶이수영(교육)의원 ▶최용덕(한·남구1)의원 ▶홍성욱(민·계양2)의원 등 12명이다.
그나마 이재병 의원이 19차례, 차준택·구재용 의원이 각각 10차례 요구자료 청구실적을 보이면서 시의회의 평균 실적을 끌어올렸다.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현황을 보더라도 일부 상임위는 기대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시의회 구성 이후 1년 반 동안 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한 실적이 문화복지위원회는 43건, 교육위원회는 27건에 그쳤다.
시의원들의 직무태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8차례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 조례가 206건이 발의됐으나 이 중 84건 만이 의원발의 조례안이고 나머지 122건은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이었다. 결국 지난 1년 동안 시의원 1명당 2.3건의 조례안만 제출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시의원 보좌관제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으므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인천시의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건지,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해 못하는 건지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는커녕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시의회는 차라리 해산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인천일보>
송도 파라마운트 사업기간 3년 더 연장
대우자판 법정관리 … 내년 초 시행자 결정될 듯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인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사업기간이 3년 더 길어졌다. 사업자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법정관리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송도에 조성 예정인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사업을 내용으로 한 인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대우자동차판매(이하 대우자판)가 지난해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30일로 끝나는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30일로 3년 더 연장했다.
대우자판은 워크아웃 후 지난 9일 법정관리 고시가 됨에 따라 3개 회사로 분할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맡을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투자 회사를 잡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시는 현 상태로는 대우자판 사업이 어떻게 변화될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풍파를 겪었다.
대우자판이 당초 인근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려다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묶여 개발의 단서 조건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했다.
이에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함께 영화 테마파크 개발을 발표했고, 시는 지난 2008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시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듬해 말 파라마운트 무비파크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10년 대우자판이 워크아웃 됐다. 테마파크 사업도 함께 좌초됐다.
2010년 4월13일 파라마운트사는 대우자판 워크아웃을 핑계로 계약 해지했다.
다행히 2010년 5월 미국의 부동산회사인 비젼메이커사가 테마파크 사업 투자 의향을 밝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법정관리 결정이 된 만큼 내년 1월 이후 사업시행자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사업에 속도가 붙어 2014년 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2014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의 법정관리 결정으로 대우자판이 3개 회사로 분할되는 만큼 조만간 사업의 향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테마파크는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911 일대 49만9천575㎡에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들여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경인일보>
[주민참여예산제 본격시행 1년·상]郡·區 '주민제안 예산반영' 올해 실적
남동구, 25억→ 21억원·연수구, 184억4천만→180억원·동구, 3억2천만→1억3천만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제안… 담당공무원 직접 현장방문…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정운·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2011년은 군·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첫 결실을 맺었거나 시행 기반을 마련한 해로 볼 수 있다.
남동구의 경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비 25억원 가운데 21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연수구는 184억4천만원(기존사업 포함) 중 180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동구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비 3억2천여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넣었다. 이후 구의회 심사를 거친 결과, 이 중 1억3천여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남구는 7천여만원의 주민 제안 사업비가 구의회에 제출돼 5천여만원이 구의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방식은 군·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수구의 경우 각 지역위원회가 사업을 제안하면, 동주민총회를 열어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했다. 이후 분과별로 토론과 사업비 조정이 이뤄졌다고 한다. 연수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남동구도 연수구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둘러본 뒤 예산을 책정,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자생단체 관계자 등이 아닌 일반 구민들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동구는 67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일주일간 사업 발굴 기간을 준 뒤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은 연수구가 1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남동구는 5천300여만원, 동구는 1천200만원이 투입됐다.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등의 단계에 그친 군·구들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군·구는 올해 토론회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중구 관계자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며 "기존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주민참여예산제를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경제청 개발모델 첫 수출 “쉽지 않네”
에콰도르 사전투자청과 컨설팅 비용차 커 계약 보류
인치동 기자 airin@i-today.co.kr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모델 해외 첫 수출이 컨설팅 비용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오는 29일 에콰도르 국가개발기획부 산하 사전투자청(INP)과 ‘야차이(Yachay) 지식기반도시 컨설팅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계약이 보류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제청은 지난해 10월 에콰도르 국가개발기획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식사업 연구단지 및 지식기반도시 건설 개발 경험을 에콰도르 정부에 자문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제청은 그동안 국내 컨설팅 용역사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만들어 에콰도르 사전투자청에 제시했다.
경제청 컨소시엄은 선도사업으로 에콰도르 야차이시 내 약 660만㎡의 터에 IT·BT·NT 지식산업 연구단지와 대학들을 포함한 지식기반 도시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마케팅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도시개발 컨설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제청 컨소시엄은 에콰도르 정부에 1천90만 달러(한화 약 120억 원)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했으나 협상당사자인 사전투자청은 700만 달러(한화 약 80억 원)를 제시해 양측이 생각하는 비용 차이가 너무 커 본계약 체결이 해를 넘기게 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용역사들은 에콰도르 사전투자청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청은 이에 따라 지난 주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용역사들과 회의를 통해 컨설팅 비용을 재조정 해 95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 규모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에콰도르 사전투자청에 추가로 제시했다.
에콰도르 사전투자청은 위원회 등을 다시 열어 최종 컨설팅 비용을 책정해 경제청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 중심 및 자원수출국으로 알려진 에콰도로 정부는 최근 IT와 BT 기반의 첨단지식기반도시로 거듭 나기 위한 경제구조의 대변환을 추진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청 관계자는 “1년이 넘도록 추진해 온 에콰도르 야차이 지식기반도시 컨설팅 본계약이 비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달라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모델의 해외 첫 수출인 만큼 내년 초에는 계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