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이 주최하는 제260회 조찬강연회가 8일 오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렸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전 국무총리)이 초청돼 ‘한국경제와 동방성장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을 하려면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더 살리고, 어두운 면은 덜 어둡게 해야 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한국경제의 밝은 면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2010년 6.2% 성장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은 더 높은 성장을 거두기는 했지만, OECD 국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1위가 맞다."
그는 어두운 면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양극화로는 빈부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 격차를 들 수 있다.
빈부격차 예로는 지니계수를 들었는데, 0일수록 소득이 평등하다는 것이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을 한 사람이 독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5년 전 한국의 지니계수는 0.27이었으나, 현재 0.33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의 경우, 한국 10대 대기업은 닷새에 하나씩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했다는 통계치가 나왔고, 그 중 4대 기업은 GDP 차지비중이 43%에서 52%까지 증가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 차이는 1997년도까지만 해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기업 소득은 매년 19%씩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가계 소득은 연 1~2%로 20대 1~2의 격차가 발생했다.
둘째,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학 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의 선순환은 가계는 저축을 하고, 기업은 대출을 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것인데, 현재 한국경제는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기업이 투자 대신 저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대출은 투자로 이어지기보다는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서민층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저축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은행이자를 현실화해야 하고 이자소득세를 줄여야 한다. 그동안 경기 부양책으로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오랫동안 늘리지 않고 있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저축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생각에 가계저축이 줄고 부채가 늘었다는 데에는 한국은행의 책임도 크다.
그는 前 서울대학교 교수와 총장으로서 교육에 관한 의견도 내놓았다.
한국 교육은 총체적인 부실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부족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재란, 직업적인 해석이 아니라 3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젊은이들을 말한다. 건전한 상식, 상당한 전문지식,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우리나라는 전문지식은 매우 높지만, 상식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이를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영국의 17세기 정치가이자 교육자이자 의사였던 존 로크의 '교육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이라는 책을 언급하며,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언제부터 가르칠 것인지 말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선 매우 재미있는 책 구성을 이야기했다. 우리나라는 지덕체를 강조하지만, 영국은 체덕지를 강조한다고 했다.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 책은 첫 장부터 체육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했고, 2장부터 19장까지는 덕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학습은 20장에서 다루고, 21장이 해외여행, 그리고 22장이 결론에 이른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선 17세기 영국도 토론식으로 교육을 바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선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교육 개혁을 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R&D 개발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연구와 개발을 놓고 보면 개발은 매우 잘하지만 연구부문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
많은 중소기업장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Q :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
A : 중소기업들에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기업들이 자금을 각출해 중소기업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방법이다.
둘째,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구두 주문이나 납품가를 무조건 깎고, 현금결제할 경우, 2%를 제하고 결제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를 임기 초기부터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대기업들의 보이콧으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협상이 잘 되어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냈고, 도입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는 민간기업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 동반성장 추진과정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 제도적 지원책이 미비하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인 측면을 만들어 놓으면 동반성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A : 단기적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율적인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법적 강제력을 먼저 제시하게 되면, 자율적인 흐름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