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내년부터 대학 1~2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 후보생을 선발하기로 하는 등 달라지는 국방·병무정책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1~2학년생은 해당 학교 학군단에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졸업 후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관한다.
또 복무 중인 현역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사를 통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가운데 신체등위 5등급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은 면제했으나, 내년부터는 5급이 되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현역병의 남은 복무기간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채운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의 경우 24세까지 입영이 연기된다. 1만3천여명의 전문계 고교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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