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총선 이후' 인천시정 방향과 대선판도 변화는?
"여야 의원들과 재정난 해법 모색"
송시장, 세원 배분 불합리 지적… 특위구성·법개정 요구 의사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앞으로 인천지역 정치권의 대선 판도 변화와 인천시정의 향방이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천은 확실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공유 특성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동서로 나눠 분점한 전국 상황이 인천의 선거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을 빗댄 것이다.
송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세원 배분의 불합리한 문제'를 꼽고, 새로운 국회에서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세법 등 몇 가지 법개정이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인천지역의 모든 국회의원과 인천 연고 의원들을 찾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 방향이 재정문제 해결의 '급소'인 법개정 추진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도 인천 정치권은 분주할 모양새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석은 6:6으로 반씩 나뉘었지만 정당별 득표율을 보면, 야권의 승리였다.
새누리당 득표율이 42.90%로 1등을 했지만, 민주통합당 37.68%와 통합진보당 9.71%를 합치면 47.39%로 오히려 새누리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당선자 득표상황을 들여다보면 대선에서 반드시 야당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이 나란히 차지한 남동갑과 남동을이 대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관측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들 2곳에선 보수표를 흡수한 무소속과 국민생각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 당선에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이다.
4·11총선 결과가 인천시정 방향과 대권 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인천신문>
힘의 균형 난제 풀어나가는데 써라
재정위기 타계, 市-국회의원 대승적 차원서 하나로 뭉쳐야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인천지역 19대 국회의원이 뽑혔다. 유권자들은 6대 6의 절묘한 선택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절반씩의 승리를 안겨줬다. 여야의 균형과 화합으로 수두룩한 난제들을 풀어내라는 인천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우선 인천은 재정악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2년 뒤에는 아시아경기대회라는 큰 일도 치러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을 제 때 개통하려면 당장 사업비 7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의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국회의원들이 인천시와 머리를 팔을 걷은 채 뛰어다녀야할 이유다. ▶관련기사 3면
안상수 전 인천시장 당시 7조4천억 원에 달했던 인천시와 공사·공단의 부채는 2010년 7월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1조9천억 원이 늘어 9조3천억 원에 이른다. 전·현직 시장의 잘잘못을 떠나 인천의 발전을 위해 쓰여진 돈이다.
문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러야 하는 2014년까지 대규모 사업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만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2조1천644억 원 중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이 1조1천251억 원이다. 3천268억 원은 올해 예산(일반회계 4조4천억 원)으로 확보조차 못했다. 지난해 결손분과 법정·무적경비 미분담금, 필수사업비 추가소요액을 합하면 7천억 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충당금 1천848억 원과 화물유류대 287억 원, 인건비인상분 122억 원, 조례협약 이행경비 357억 원, 민자터널 적자보전액 111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35억 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11억 원, 지방채무 상환·지방채 및 예수원리금 536억 원, 국고보조 시비 매칭금 645억 원 등 3천795억 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회계 등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일반회계 961억 원 중 갚고 남은 463억 원도 갚아야 한다.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법정전출금으로 일시차입한 2천500억 원도 변제해야 한다. 결국 올해 1조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돈 나올데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15%정도 늘었으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45%나 줄어 지난 1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억 원이 감소한 1천886억 원이 걷혔다.
지방세제 재원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가세 10% 중 5%를 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지방소비세 교부율을 15%~20%로 늘릴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다.
이른 시일 안에 범시민재정개혁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를 통해 인천시 재정악화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일보>
서·계양구 "김포 통합 강력 반대" "지켜보자" 강화군
행안부, 인천북부 일부지역 의견수렴
이재필·강신일 기자 ljp81@itimes.co.kr
경기도 김포시가 최근 인천시 서구·계양구의 일부와 강화군 전체를 행정구역 통합해야 한다고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서구와 계양구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한 반면 강화군은 "상황을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은 지난달 중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행정개편추진위)로부터 '시군구 통합건의'에 대한 의견 수렴 공문을 전달 받았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30일 행정개편추진위에게 해당 지역 통합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서구의 검암경서·검단동, 계양구의 장기·오류동 등 경인아라뱃길 상부 지역과 강화군 전체를 행정통합 지역으로 건의했다.
이는 해당 지역이 당초 김포시 소속이었던 데다 경인아라뱃길로 남북이 단절돼 행정 업무 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서구와 계양구는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구는 지난달 27일 회신을 통해 '김포시 통합 건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오히려 김포시 전체가 검단처럼 서구로 편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계양구 역시 회신을 통해 '구민은 물론 행정기관도 행정구역 통합을 원치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구와 계양구의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문의를 해와 답변을 했지만 사실 답변을 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계양구와 달리 강화군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안덕수 전임군수는 통합 찬성의 뜻을 비친 바 있다. 하지만 안 전 군수가 19대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 현재 유천호 군수가 당선된 만큼 차후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공문을 받았지만 보궐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라며 "타 구는 일부만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강화군은 전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市 재정 아랑곳…관용차 금칠
인천대, 최신형 에쿠스 구입…8천750만 원 예산 투입
시 감사실 재검토 지시에도 “타 대학 총장과 격 맞춰야”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재정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를 외면한 채 인천대학교가 값비싼 관용차량을 구입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대는 지난 10일 조달청을 통해 2012년형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차량을 구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 8년간 안경수 인천대 총장이 30만㎞ 이상 타고 다닌 체어맨 승용차를 대체한 것으로 옵션을 포함해 8천7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인천시 감사실은 인천대의 이런 행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나 인천대는 이달 초 조달구매를 요청해 10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 관계자는 “예전 차량은 도로 주행 중 갑자기 선 적이 있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도 세워져 있었고 타 시·도 국공립대학 총장들과 격도 맞춰야 해 에쿠스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