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양영호 기자

19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대부분의 여야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 외쳐온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십수년째 요구해온 현안이지만,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언론인클럽이 조사한 36개 아젠다에서 1위에 선정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총선 후보들은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각 후보들이 해결을 다짐하며 확인한 공약이었다. 

19대 총선에서 통행료 폐지를 주장한 당선자는 박상은(새, 중동옹진), 홍일표(새, 남구갑), 윤상현(새, 남구을), 박남춘(민, 남동갑), 홍영표(민, 부평을), 최원식(민, 계양을)이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부분 지하화를 주장한 당선자는 이학재(새, 서구강화갑) 후보다. 

많은 정치인이 인천을 동서로 나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해 주변을 개발하자는 의견도 많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추진은 이미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담겨 있다. 안상수 전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이를 적극 추진했지만 가좌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철회와 루원시티 사업의 지지부진함 등이 겹치면서 유보됐다. 

남구갑에서 당선된 홍일표 당선자는 “지난 1969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12년 지났고 징수액도 건설비 총액의 2배가 넘었다”면서 “인천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도로로 전환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부평을 당선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경인고속도로로 지역이 나눠져 있다 보니 부평이 교통 침체로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43년간 5천576억원의 통행료를 거두었다. 투자비가 2천613억인데 비해 두 배 이상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유로도로는 투자비 상환 원칙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했을 때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도로공사는 2002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통행료 폐지를 외쳐왔다. 현재 통행료 폐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인천YMCA등 시민단체들이 즉시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핵심은 유료도로법 제16조와 18조다.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18조에는 두 개 이상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이 있고 통행료를 통합하는 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6조를 적용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없지만, 18조를 따르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실장은 “통행료가 건설유지비를 초과하면 수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무료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경인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같은 상황에 놓인 경부선과 울산선, 남해2지선 등도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건설비를 회수한 고속도로 9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인천지역 당선자 대부분이 시민 다수의 여론을 받아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사안에 어떻게 힘을 모아 책임 있게 풀어갈지 시민들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