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재정위기 인천시' 해법을 찾아라] 부도위기 그림자 '위험한 인천'
인천시, 어렵게 따낸 정부사업도 매칭예산 확보못해… 사업축소 불가피
민간업체 파산·물가 상승 등 재정난 시민들 피해로 이어져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의 재정상태가 위험한 수준이다. 이대로 가다간 올 하반기엔 '인천시 부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부도'의 최대 피해자는 인천시민이다.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경인일보는 3회에 걸쳐 재정위기에 처한 인천시의 현실을 살펴보고,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인천시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정부 사업에 선정됐는데도, 정작 필요예산 비율(25%)을 맞추지 못해 사업을 못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이달 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갯벌참굴 양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를 제치고 따낸 쾌거였다. 여름에도 먹을 수 있는 개량종으로 유럽으로의 수출까지 가능해 어민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는 전체 80억원의 사업비 중 25% 수준인 20억원의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인 옹진군은 관련 예산이 서 있는데, 광역단체인 인천시에 돈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인천시의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지자체 사업 축소다. 이는 곧 민간업체의 부도로 이어진다.
인천시도 당장 올해 관급공사를 대폭 줄였다. 시가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발주규모를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줄이자 지역 건설업계는 죽을상을 짓는다. 업계에선 '1년을 통틀어 공사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벌써부터 조성되고 있다.
민간업체의 자금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업체는 월급을 체불하거나 문을 닫게 되고, 돈이 필요한 직원들의 빚 부담은 가중돼 시민들의 가계사정은 나빠진다. 이 같은 현상이 도미노처럼 퍼지면 사회는 불안해진다. 여기에 사회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수도요금 등 공공물가의 상승 등도 예상할 수 있다. 인천시의 재정난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다.
시는 2개월여 전부터 재정위기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올해 꼭 필요하지만 조달방법을 찾지 못한 1조5천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신문>
송도지구 도시계획변경 특혜 논란
인천시, 대폭 상향조정 ‘이례적’… 의회 입장에 관심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가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길병원 연수원의 전면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송도지구(인천상륙작전기념관~송도라마다호텔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옥련동531 일원 송도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을 8천258㎡ 늘어난 67만8천505㎡로 조정하고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 46만5천86㎡를 풀어 ▲제2종일반주거 12만3천442㎡ ▲준주거 17만1천315㎡ ▲일반상업 1만8천421㎡ ▲근린상업 15만8천421㎡로 바꾸는 것이다. 편입지역 중 1천754㎡는 녹지지역으로 남는다. 길병원 연수원 1만4천296㎡는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특별계획구역은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이거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복합적 개발에 주로 적용된다.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상업 등으로 몇 단계씩 대폭 상향조정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송도지구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도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조정,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 허용용도 확대 등 규제를 푸는데 초점이 맞춰져 변경된다. 제1종 일반주거에는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 학원, 업무시설, 판매시설(상점),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다.
용적률은 기존의 150%(제1종일반주거)에서 최대 330%까지 올라가고 건축물 높이 규제도 기존 제1종일반주거 2층 또는 4층 이하, 기존 일반상업 최대 9층 이하에서 10~70m로 완화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립박물관 진입도로 초입 부분은 건축물 높이를 70m까지 허용해 23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송도 일대에 유흥음식점과 모텔, 학원, 공동주택이 뒤엉켜 생활환경을 해치고 교통체증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곳은 이미 대부분 건축물이 들어서 도로 폭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주차장 3곳(면적 5천213㎡) 신설 계획만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송도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용적률을 크게 올리지는 않았다”며 “길병원 연수원은 인근 대암공원 조성 및 주차장 확보 등의 자부담을 전제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23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송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낼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은 현실적으로 무산될 수밖에 없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호일보>
쓸돈 모조리 재검토?
털어도 빈돈 7063억
(상) 먹구름 낀 인천시 재정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곳간 바닥을 내보인 인천시가 재정위기라는 암흑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여러 타개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궁여지책이라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신 시민사회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국가사업 전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완공,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연장’ 등을 외친다.
그러나 시는 이런 대안에 귀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시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편의와 관련된 각종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보며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글 싣는 순서>
(상)먹구름 낀 인천시 재정 실태
(중)인천시 재정 악화, 그 원인은
(하)인천시, 사업 구조조정이 답
인천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7조5천400억 원을 세웠다. 그러나 이 안에는 재정 부족에 따른 7천63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본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은 지난해 세수결손 충당금 1천848억 원, 올해 필수경비 미부담액 1천947억 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정률 72% 달성 시 지급해야 할 3천268억 원 등이다.
이 외에도 시는 2013 인천전국체전,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운영비 및 조직위원회 운영 예산, 수인선 인천 연장 비용 등 1천842억 원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국비 3천600억 원을 선지원해 줄 것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비용 1천320억 원을 추가 요청하고 나섰다.
인건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시 자체 사업은 10~20% 감세 추경해 올해 상반기 내에 2천억 원을 마련한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형 투자사업 역시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송도 6·8공구, 북항 항만배후단지 등 알토란 같은 공유재산도 매각 대상에 올랐다. 공무원들에게는 인건비를 자진 반납하게 해 100억 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노력은 근본적인 재정난 타개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주된 여론이다.
국비 지원은 현실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나머지는 올해 세우지 못한 추가 예산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사업은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당시 전액 시비로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정부와 약속해 이 역시 불투명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위한 국비 3천600억 원도 당초 2018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매칭을 하기로 한 만큼 돈이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채무 비율이 35.4%인 시로서는 행정안전부 지정 재정위기단체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채무 비율이 40%를 넘더라도 이를 갚을 여력이 있다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시민사회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검토 중인 공유재산 현금화 방안도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결국 시는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아직 답을 얻지 못한 꼴이다.
<인천일보>
<인천현안, 이번엔 해결하자> '국비 유치' 정치역량 시험대
4·11 당선인 '정부 압박' 초당적 협력 필요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글 싣는 순서>
1 총론 - 아시안게임·도시철도 2호선,'미래' 선택이었다
2 아시안게임(上)암담한 현실
3 아시안게임(下)위기 극복 방법
4 도시철도 2호선, 꼬인 실타래를 풀자
5 결론 - 시민들에게 듣자
지자체에게 총선은 기회다. 인천시민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고르게 뽑았다. 시민의 표심에는 분명한 속내가 있을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은 인천시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인천의 미래를 논하기 앞서 현실조차 엉망이 된다. 문제 해결의 키는 중앙정치권의 향배에 달렸다. 결국 총선 당선인들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인천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의 현실과 문제해결을 위한 당선인들의 역할 등을 살펴본다.
지난 2007년, 인천은 미래로의 '터닝 포인트'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선택했다. 2009년,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의 2014년 조기개통이 결정됐다.
2012년 4월, 이 사업들이 인천의 모든 행정을 잠식하며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은 '인천'이 결정했다. 시민·사회, 정치인 등이 총망라한 범유치단이 꾸려졌고 아시안게임 수송 방법과 인천 서북부 신시가지 교통난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공사 중이다.
인천 아시안게임 1조 9천446억 원, 도시철도 2호선 2조 1천644억 원. 두 사업에만 4조 원이 들어간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8천700억 원의 '분식결산'을 했고, 세금이 예년보다 1천500억 원씩 구멍나는 바람에 곳간이 텅 비었다. 지난달엔 20억 원이 없어 공무원 임금을 못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두 사업 중 하나를 '구조조정'해야 할 처지다.
불과 수 년 전 전국 최고의 '개발 1번지'였던 인천시, 지금은 '잔치는 끝났다'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다.
인천이 살 길은 명료하다.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업비 1천320억 원을 지원하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비용 국가 몫 3천600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
타 지역 눈치 때문에 국비 지원이 힘들다면 '아시안게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 정치적인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인천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 6명 등 '황금분할'을 이뤘다.
4·11 총선에서 시민들은 지난 17대(새누리당 3 대 민주통합당 9), 18대(10 대 2) 국회처럼 한쪽에 치우친 정치가 아닌 균형 잡힌 목소리로 지역을 대변할 것을 주문했다. 정당을 위한 정치보단 지역을 위한 정치를 요청한 것이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천이 선택한 '미래'는 부메랑이 돼 인천을 10년 후로 후퇴시킬 것이다.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당시 시민들의 뜻으로 지역 정치인들이 정부를 압박해 도시철도 건설에 국비를 투입시켰고, 아시안게임에 국비 지원금을 늘렸던 사례가 있다. 2년 남짓한 대회 준비 기간, 인천이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박상은, 홍일표, 윤상현, 황우여, 박남춘, 윤관석, 문병호, 홍영표, 신학용, 최원식, 이학재, 안덕수 당선인들의 역량에 인천의 미래가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