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배다리 일대 역사문화지구 추진 회의적
‘보존’보다 주거환경개선 절실
유승희 기자 ysh8772@i-today.co.kr
인천시 동구 배다리 일대는 역사문화지구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내외적 요건들이 문화지구 지정에 충족하지 않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자는 의견들이 많다.
이달 초 역사문화지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문화지구로서의 지정 여건 부족’으로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일방적인 강행보다 ‘지역 상황에 맞는 대안으로 선회’하거나 ‘장기적으로 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 대안을 찾자’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구와 전문가들은 지역의 일부가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 점, 공사가 중단된 산업도로의 지역 관통 여부, 문화자원 밀집도 저조 등 객관적 조건이 미약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문화지구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 주민 67.8%가 전면 재개발을 원하고 문화지구 지정 찬성이 41.4%에 그친 가운데 특히 주민들 간 찬반 갈등 지속되고 있어 문화지구의 내적 여건인 주민 동의와 자발성이 성숙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회의적 입장인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지적했다. 주택의 노후로 삶의 질이 바닥인데 ‘보존’을 전제로 한 지구 지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 중심에 ‘주민’이 소외되면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들이 구성한 배다리 공영개발추진협의회 측은 “1950~60년대 지은 주택들은 단열장치와 정화조 시설이 없고 비도 새는데다 악취가 심한 곳도 많다”며 “집을 떠나 여름과 겨울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붕괴 위험에 처한 곳도 있는데 재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상황을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원칙적으로는 재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시 재정난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개발시점에 대한 기약이 없다는 점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나 주거환경개선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또 “주민 대부분이 근대역사의 상징공간인 배다리 일대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거환경개선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여지를 열어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의 ‘마을만들기사업’을 꼽고 있다. 주민들이 한데 뭉쳐 머리를 맞대는 작업을 시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역사와 문화자원을 특화해 ‘역사문화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후의 변화와 성숙도를 지켜보면서 문화지구 지정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배다리 주민 김모(51)씨는 “시와 구가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귀울기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주민들과 지역이 같이 잘 사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오는 8월 도시관리계획(문화지구) 수립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인일보>
인천시, 한달새 서민 車번호판 5만개 영치
OCI에 1700억 징수는 '…' 유전무세 무전유세
송시장, 업체 간부들과 회담 징수유예·분납 로비설까지
조세 행정에 '이중잣대' 지적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세금을 체납한 서민들에겐 자동차 번호판까지 떼어갈 정도로 가혹한 세정(稅政)이, 대기업에게는 너무 쉽게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인천시청에는 OCI의 자회사 DCRE의 최고 경영진 일행이 나타났다. 송영길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송 시장과 20여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또 이날 박우섭 남구청장도 찾았다고 한다.
DCRE 최고 경영진이 송 시장 등을 만난 것은 1천700억원대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징수유예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로비' 시도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기업임을 내세우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징수유예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DCRE와 시·남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구 세무 담당자들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 문제로 긴급회의를 벌였다. 회의에서는 징수 유예나 분납 등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는 '유화적'인 인천시와 남구 등은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을 내세워 각종 세금이 밀린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의 경우 1개월여만에 4만7천여건을 뗐고, 이중 13억원가량의 세금을 걷었다.
남구 역시 직원들을 번호판 영치작업에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택가 골목길 등지엔 번호판이 없는 방치 차량이 늘어가고 있다. 번호판까지 떼였지만 돈이 없어 다시 달 수 없는 체납자가 많다는 얘기다.
많은 시민들은 인천시나 남구가 서민들에게는 예외없이 엄격하게 '조세정의'의 잣대를 적용하면서, 대기업에는 머뭇거리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월 '예고통지', 4월 10일 '고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온 남구는 DCRE 징수유예 건과 관련해 1주일이나 미루다 민원처리 만기일인 23일중에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세무사는 "시민과 기업에 세정의 잣대를 달리 적용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나 부과된 세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겠다는 기업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는 처분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호일보>
발길 돌려 옆동네 마트 갔다
개점여부 문의전화 북새통
재래시장 쏠림은 두고봐야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를 비롯한 전국 114곳의 대형 마트가 의무휴업을 진행키로 한 첫날인 4월 22일.
지난 3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조례가 통과된 부평구와 남구의 5개 대형 마트와 16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일제히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날 이마트 부평점의 경우 출입구에 게시한 안내문을 통해 이날 하루 휴점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거나 홈플러스 인하점의 경우 대표전화의 음성 안내를 통해 휴점 사실을 알렸다.
여기에 삼산점·산곡점 등 롯데마트는 출입구 앞 게시물을 통해 ‘대형 마트의 주말 강제휴점은 서민들에게 큰 불편과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입구 곳곳에 게시함으로써 강제휴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마트·홈플러스는 게시물을 통해 계양구와 남동구 등지에서 정상 영업 중인 자사 대형 마트 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정부 시책에 따라 이날 인천시 부평구와 남구를 비롯해 전국의 약 30%에 달하는 대형 마트들이 일제히 문을 닫았지만 대형 마트 휴무로 인한 ‘풍선효과’는 실상 전통시장보다는 이웃한 대형 마트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계양점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만 마트 개점 여부를 묻는 전화가 60~70통에 달했다”며 “평소 주말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계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평구 소재 부개종합시장과 남구 소재 용현시장 상인들은 한결같이 “평소 주말과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대형 마트 강제휴무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부개종합시장 내에서 채소류를 판매하는 김모(52)씨는 “평소 주말과 손님 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오늘 날이 궂은 것도 있고, 일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둘째·넷째 일요일에 대형 마트가 쉰다는 사실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점차 손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현시장에서 어묵류를 판매하는 류모(46)씨 또한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젊은 소비층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주차·친절 등 쇼핑편의가 더 갖춰져야 하는 만큼 우리 상인들의 노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GS리테일 등 대형 마트·SSM 운영 주체들은 지난 6일 부평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내주 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예정돼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천일보>
인천항만청, 백령도 여객선 면허 통과'무리수'
민간위원 심사의견 무시 총선 전후로 강행 … 항만청 "주민 편의 차원"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민간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백령도 여객선 면허 심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4·11 국회의원 선거 전후로 진행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항만청이 ㈜제이에이치페리의 인천~백령항로 2천t급 여객선 사업을 위한 면허 심사를 처음 연 때는 지난달 21일.
당시 인천시와 인천항만청 소속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7명으로 이뤄진 면허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항로도 제출, 선박수리 계획, 구체적인 운임산정 기준 등 8가지 항목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면허를 내주기엔 계획과 시설 등이 부족하니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면허 심사는 2차 회의부터 인천항만청의 이해할 수 없는 회의 소집으로 '파행'하기 시작했다.
인천항만청은 지난 10일 ㈜제이에이치페리가 조건부 면허를 신청했으니 속히 면허를 내줘야 한다는 논리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4·11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해당지역 총선출마 후보중에는 백령도 대형여객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인물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심사위원들은 면허 심사를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천항만청은 이를 묵살하고 지난 13일 제3차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안건이 특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단 3일만에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하고 회의를 재소집한 것이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이 평가다.
심사위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결국 이날 인천항만청은 심사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제이에이치페리가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성을 확인하고 대청·소청도 여객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면허를 통과시켰다.
민간심사위원 A씨는 "우리가 정한 심사 일정을 무시하고 면허 심사를 하루 전 통보하는 등 인천항만청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무엇때문에 면허를 급하게 내줬는지 인천항만청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주민편의를 위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로 봐달라"며 "그 이외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