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애물단지' 민자터널의 통행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문학터널(남구~송도)과 원적산터널(서구 석남동~부평) 등의 통행료 보전금을 마련하지 못해 시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민자터널 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100억원이 넘지만 확보된 예산은 2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음달 추가경정예산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의 시 재정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문학터널은 군인공제회가 대주주인 문학개발이, 원적산터널은 교원공제회가 대주주인 천마개발이 각각 운영을 맡고 있다.

시가 통행료 보전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지난해 인천시의회가 올해 예산 139억원 가운데 112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어려운 예산사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운영사와 보전금 협상에 나서라는 취지였다.

시는 또 만월산터널 예산에 대해선 그대로 뒀다. 지난해 시와 협의해 최소운영수입보장 기준을 예측 통행량의 90%에서 73.9%로 낮췄기 때문이다. 만월산터널은 농협중앙회가 대주주다.

하지만 시는 최근까지 문학·원적산터널 운영사와 벌인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 민자터널은 건설 당시 운영사에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보다 적을 경우 이를 90%까지 보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 터널 운영사에게 준 보전금은 문학터널 489억원과 원적산터널 370억원이다. 문학터널은 2022년, 원적산터널은 2034년까지 보전금을 계속 줘야한다.

올해 터널 운영사들이 신청한 보전금은 199억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획돼 있는 예산도 줄이는 상황에서 통행료 보전금 마련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예산이 마련된다 해도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 관계자는 "운영사들이 최소운영수입보장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지 않으면 시의회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