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도시철 2호선, 1000억이 급하다”
박성만 본부장 “2개월內 최소자금 있어야 공사 지속”
시의원들 “순차적 개통 등 다각도로 방안 찾을 때다”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인천시의 재정난 악화로 중단 위기에 몰렸다.
박성만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1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1~2개월 안에 최소 1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구 오류동부터 남동구 운연동까지 29.2㎞를 운행할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4월 말 기준 공정률 46.2%로 올해 집행된 예산만 1천16억8천3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중 시비는 6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올해 계획된 공정률 72.28%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비 3천108억 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잔고가 바닥난 시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추가 예산집행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시비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에 미리 공사비를 지급해 공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공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인부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만큼 이미 데드라인에 인접한 상태다.
이 때문에 박 본부장은 “재정이 허락된다면 시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진행하는 공정률에 맞출 수 있지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공사비 지급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호 의원은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선택과 집중을 고려할 때”라며 “예산 부족으로 해외 발주조차 검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책결정자들의 결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예산 문제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어렵다면 일부 구간은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을 2차적으로 개통하는 방법도 있다”며 “안 된다고 낙담하지만 말고 다방면에 걸쳐 검토하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뉴스분석] OCI '1천700억 세금' 조세심판 청구 쟁점은
남구 폐석회부지 처리 700억대 가산금 '논쟁'
OCI·DCRE, 폐석회 처리비용 '우발부채' 일뿐 "면세결정 합법… 추징 조치 부당"
인천시, 등기상 처리업부분 DCRE에 넘겨 "지방세 감면신청 과정 하자" 맞서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1천700억원의 세금전쟁에서 누가 웃을까?'
세금을 받아야겠다는 인천시와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 OCI측이 조세심판원을 가운데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치게 됐다.
OCI 자회사 DCRE는 인천시 남구로부터 1천700억원대 지방세 조건부 분할 납부 결정을 받은지 3일만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연관 기관인 인천시와 남구·연수구 등은 며칠 전 답변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세심판원은 곧 본격 심리 절차에 착수한다.
인천시나 남구 등 과세 관청은 OCI가 2008년 5월, 기업을 분할해 DCRE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10일, 그동안의 가산세까지 합쳐 총 1천726억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남구는 2008년 당시 DCRE측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고 3~4일만에 '면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천시와 남구는 이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OCI와 DCRE는 2008년 남구의 면세 결정이 맞고, 2012년의 추징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다뤄질 쟁점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OCI가 남구 학익·용현동 일대에 매립한 폐석회를 누가 처리하느냐와 700억원대에 달하는 가산금 부과가 적법한 것이냐는 부분이다.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OCI가 폐석회 부지에서 도시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DCRE를 설립했고, 해당 토지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폐석회는 땅 주인인 DCRE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OCI와 DCRE는 매립된 폐석회 처리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 '우발부채'이고, 폐석회 문제가 도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OCI가 등기상의 '폐기물처리업' 부분까지 DCRE측에 넘겼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에 묻힌 폐석회도 DCRE가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세금감면 조건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잣대가 된다. 이 부분 쟁점에서는 인천시 등의 입장에 무게가 실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는 좀더 복잡한 법리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등은 2008년 5월에 있었던 DCRE측의 지방세 감면 신청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쪽이고, DCRE측은 남구의 면세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이지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일보>
송도국제병원 설립 '마찰음'
인천시 "영리병원 반대 … 경제청 독자행보 안돼"
경제청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차원 필요"
이주영·박진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경제청의 밀어붙이기식 송도국제병원 추진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고, 경제청은 비영리병원 설립을 바라는 시 입장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송도국제병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경제청의 송도국제병원 설립 행보와 관련해 "경제청이 주도적으로 설립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고위 관계자는 "송영길 인천시장은 외국인 전용 국제병원 설립에 있어 한쪽 방향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청의 독단적 행동보다는 다방면의 균형 있는 파악을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송 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고, 비영리의 '국제병원'을 설립해 외국인 정주여건을 높이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청의 속내는 다르다. 오는 6월 중으로 국내·외 위탁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9월 안에 송도국제병원 법인 설립과 투자 운영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경제청은 이를 민선 5기 송 시장의 시정 방향을 나타내는 'PM(Project Manager)사업'에 '공약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청으로서는 국제병원 건립의 필요성으로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백신과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이를 연계한 영역 확대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의료관광 수요까지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송도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시와 경제청의 시각은 뚜렸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 4·11 총선 당시에도 민주통합당의 '영리병원' 설립 반대 당론과 배치된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경제청은 이 후에도 물밑으로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영리병원 설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병상수 1천석 이내로 규제하고, 설립 후 10년간 주주배당을 금지할 뿐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무상진료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또한 경제청이 '영리병원'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시는 경제청의 이러한 행동을 감지하고 '앞서가지 마라'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병원 유치와 관련해 송 시장의 직접적인 공약은 없다"며 "경제청 주요 사업을 잘못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시의회는 "경제청이 너무 앞서가 분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행동'을 예고했다.
<인천신문>
희망을 찾는 사람들
연수구 2012 상반기 취업박람회 … 3천~4천명 구직자 몰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그래도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17일 연수구청 상징광장에서 열린 2012 상반기 취업박람회장을 찾은 정현석(30·가명)씨는 표정이 밝았다. 취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낫다는 얘기였다. 취업박람회가 많을 수록 취업의 기회에 더 다가선다는 희망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취업박람회에선 경영학 전공자인 정씨를 반갑게 맞는 기업체는 아직 없었다.
연수구가 취업박람회를 매년 열다보니 취업박람회 정보가 꽤 알려진 편이다. 이날도 소나기가 내렸다가 해가 뜨는 것이 반복된 궂은 날씨에도 3천~4천여 명 이상의 구직자가 몰렸다.
참가업체도 역대 최고로 많았다. 연수구 지역 기업과 남동산단 등 직접 참가업체 43개, 간접참여업체 55개 등 98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이 원한 구직자는 모두 1천360여 명이었다.
구인과 구직이라는 긴장되는 자리를 보다 부드럽게 하기 위한 국악단과 관악단 공연을 곁들인 것은 구의 배려였다.
이날 구인 업체와 구직자들의 만남이 모두 성공적이진 않았다. 해양과학고 박종훈(19)군은 “학교에서 취업박람회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다”며 “배운 것을 살려 식품업계에 취업하려 했는데 이와 관련된 회사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직종별 다양성도 아직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업체들도 나이, 학력, 보수 등 이모저모 따지다보면 채용하기 어려운 구직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경력직을 원했는데 오늘 상담을 온 분들은 대부분 경력이 미달되거나 없었다”며 “좀 더 많은 구직자들과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구직자들은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상당수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일자리는 경쟁도 심했다. 최근 구와 협약을 맺은 (주)서부T&D, (주)홈플러스 테스코는 일자리 질적 측면을 향상시켜 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연수구 일자리창출과 관계자는 “오늘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도 일단 취업박람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행사 규모를 넓히다보면 다양한 업체, 다양한 구직자를 매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앞으로는 직종의 세분화, 다양화를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연수구가 지속적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숙제를 풀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