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송 시장 "亞게임 정부에 반납할 수도…"
"대안 중 일부"… 재정난 극복 간담회서 언급
'시민단체 대회반환 요구' 정책결정 참고 해석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이 2014년 예정된 아시안게임을 정부에 반납하는 것도 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 시장은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나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아시안게임을 정부에 반납하는 것도 대안 중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 건설비용만 1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 예산을 모두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며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인천을 지목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의 이날 발언은 아시안게임을 반납해야 시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정책 결정에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40여개 단체는 간담회에서 정부가 끝까지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시가 나서 대회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규철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며 "아시안게임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논의한 후 결정에 따라 공사 속개 여부를 시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시민단체와 시가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끝까지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시안게임 반납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말 재정난 타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호일보>
인천교통公위탁체계 황당무계
의정부 경전-정규직 파견시켜 ‘10년동안 15억대’ 수익
도시철 1호선-민간 역사 4곳 늘려 비정규직 채용하겠다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교통공사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운행하는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위탁운영 정책이 아랫돌 빼내 윗돌 메우는 식의 실속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정수영(남구4)의원은 22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정규직 직원을 파견해 의정부 경전철을 위탁운영하는 반면, 향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4개 역사는 비정규직을 통해 민간에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교통공사는 현재 원인재역을 비롯해 ▶갈산역 ▶부평시장 ▶선학역 ▶임학역 ▶지식정보단지 등 6곳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다 조만간 4개 역사를 추가로 위탁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교통공사의 이 같은 정책은 시가 인천메트로와 교통공사를 합병하면서 불필요한 정원을 정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을 위해 교통공사로 합병한 것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교통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의정부 경전철 위탁운영 공모 당시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를 제치고 950억 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당시 서울메트로와 철도공사는 의정부 경전철 위탁운영 입찰금액을 각각 1천300억 원, 1천100억 원대를 제시했었다.
이 과정에서 교통공사가 적은 수익에도 위탁운영에 참여한 것은 몸집 불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후 인천메트로와 교통공사가 합병된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정규직 직원 60여 명을 파견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7월 개통을 앞두고 추가로 29명의 정규직원을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교통공사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5억9천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1개 역사를 위탁운영할 경우 연간 3억6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며, 의정부 경전철 위탁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인천도시철도 역사의 위탁운영비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 의원은 “인천역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경우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천역사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의정부에는 정규직을 파견하는 것은 모순이다. 도대체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교통공사 사장은 “의정부 경전철 운영수익은 향후 10년 동안 16억~17억 원 정도로 분석됐다”며 “인천역사를 위탁운영해도 서비스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제3연륙교 착공 지연…정부'불공정협약'탓"
宋"인천대교 손실보전에 시민 약속 뒷전"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송영길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와 관련해 "인천대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은 민법상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다"고 못박았다.
반면 건설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시가 제기한 인천대교 및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분 보전 방안을 거부하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 시장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제3연륙교 착공 지연은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은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인천대교㈜ 같은 기업과의 약속은 지키면서 주민 시설(제3연륙교)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제3연륙교는 수요(통행량)를 창출할 수 있는 다리"라고 밝혔다. 제3연륙교를 우선 건설한 뒤 통행료 손실분을 논의하는 '선착공 후협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행정기관이 무책임하게 시민 약속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꼭 착공 여부를 논의해야 하며, 안되면 대선 공약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규찬(민·중구 나) 구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천대교와 정부의 협약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불공정 협약임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외국 민간자본과 왜 이런 협약을 체결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인천대교 민자 업체인 코다개발㈜, 인천시는 지난 2003년 인천대교 건설을 위한 최초 실시협약을 맺었다.
문제는 최초협약 체결 후 2년 뒤에 벌어졌다. 지난 2005년 정부와 코다개발㈜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경쟁도로를 건설할 경우 MRG 보전 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아예 배제됐다.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을 승인했으면서도 이같은 인천대교 협약을 맺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지난 2003년 정부 소속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의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에는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제3연륙교 계획을 세워놓고도 지난 2005년 체결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건설을 막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셈이다.
김 구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을 막고 외국 민간자본에 특혜를 주기 위한 협약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협약을 깨기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여전히 시가 전적으로 MRG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운영사에 배분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권 양도 등 시가 제기한 통행료 손실분 보전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인천신문>
기획-50년간의 동면, 송도유원지
〈하〉옭매여선 안될 특혜시비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돌파구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송도유원지는 관광단지를 포함해 인천시 남구 학익동(OCI㈜ 유수지)부터 연수구 동춘동 송도테마파크(대우송도개발㈜)까지 210만7천591㎡에 이르는 적잖은 터다. 꽤 큰 규모인데도 50년 동안 유원지로 개발이 안 된데는 행정력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거의 사유지인데다가 유원지의 특성상 땅 소유권자가 개발계획을 세워 조성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다보니 땅 주인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비를 들여 유원지 시설을 세우기보다는 땅을 빌려줘 임대수입을 챙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아니면 재주있는 기업의 땅 같으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송도유원지의 현실이다.
송도석산의 경우가 그렇다. 인천시는 2008년 5월 인천도시공사(옛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528억 원을 들여 송도석산 일대 13만9천462㎡에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토석채취장으로 파헤쳐지다만 석산이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시공사는 480억 원을 투입해 석산일대 사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사업구조조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는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480억 원을 정산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정악화를 겪고있는 시는 거의 2년이 되도록 도시공사의 투자비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 바람에 석산에 계획됐던 미술관 건립이나 공원조성 사업은 정처없이 표류했다.
이제서야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되팔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유원지시설→레저시설)해 공모방식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송도석산을 개발키로 방향을 틀었다.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도 수익성 저하와 재정부담으로 손을 뗀 송도유원지 개발을 그만그만한 토지주들이나 법정관리상태인 기업이 1조 원 이상이 드는 송도관광단지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건폐율 30%와 용적률 80%를 적용받는 자연녹지 용도에서는 더욱 그렇다.
토지주들은 땅 임대사업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관광단지를 포함한 송도유원지 중고차수출업자와 이에 따른 야적이 몰린 이유다. 송도유원지에는 인천 전체 70%에 가까운 800여 개의 중고차수출업자가 몰려 24만8천㎡를 자동차야적장으로 쓰고있다. 3.3㎡당 월 7천 원 선으로 비교적 임대료가 싼 편이라 이제 송도유원지는 중고차수출단지로 굳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우송도개발㈜도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통한 주상복합단지(53만8천600㎡)개발 조건인 송도테마파크(49만9천575㎡)조성을 접어둔 채 임대사업에 나서고 있다. 대우송도개발은 나대지 상태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예정지 안에서 임대사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연말 송도테마파크 임대를 통해 기업회생안 발판을 마련했다. 송도테마파는 33만㎡를 자동차야적장으로 3.3㎡당 월 6천 원에 임대해 연간 연간 70억 가량의 수입을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지금은 중고차수출업체 4군데가 송도테마파크 땅을 빌렸다며 송도유원지내 중고자동차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원지(테마파크)개발이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송도유원지를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투자자의 구미를 당겨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저분한 유원지 주변에는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서 있다. <표 참조>
시도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활성화 등을 위해 송도지구(인천상륙작전기념관~송도라마다호텔 67만8천500㎡) 중 1종일반주거 46만5천86㎡를 풀어 제2종일반주거와 준주거,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관리계획변경을 찬성하는 시의원도 사실 송도지구안에 건물을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송도유원지도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활성화를 꾀하되 특혜시비는 줄이는 것이다. 옭아매놓고 선도사업이니 앵커시설 도입이니 하며 특정구역에 몰아주기식도 안된다. 돌파구는 철저한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