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AG 흥행 돌파구 '북한 참가'
訪中 송시장, 北 체육계 인사 만나 개·폐회식 공동개최-단일팀 논의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재정난으로 2014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대회 흥행의 돌파구를 '북한 참가'에서 찾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선양과 단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중 기간에 북측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아시안게임에 선수단 참가와 개·폐회식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송 시장은 6·15 남북공동선언 12주년과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2012 인천-단둥 서해협력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6일 중국으로 떠난다.
송 시장은 "아시안게임 준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지난 2002년 치러진 부산 아시안게임도 북한 응원단과 선수단 참가로 흥행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선수단이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는 차원을 넘어 개·폐회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일부 종목의 경우 단일팀까지 구성돼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중기간 북측 인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접촉 승인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이번 방중기간 선양시에 들러 자매결연 도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단둥에서는 인천-단둥 서해협력 포럼에 참석해 기조 연설 등을 할 예정이다.
한편 송 시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의 종북 논란과 관련해 "남북협력과 화해는 튼튼한 안보와 한·미 양국간의 굳건한 동맹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라며 "나는 이런 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정책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시, 버스 교통카드 관리·감독 손 놔
제3자 업체가 보조금 챙겨도 '잠잠'… 혈세 수십억 '줄줄'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인천버스조합과 교통카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임무를 방치, 이들에게 투입된 혈세 수십억원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인천시 버스 교통카드는 ㈜이비카드 사가 운영하고 있다.
이비카드는 인천시버스사업운송조합과 지난 2006년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약을 맺고 10년간 경영을 해오고 있다.
버스조합에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 2009년, 인천시는 이 두 사업의 계약에 참여하면서 승·하차 단말기 등과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52억원의 예산을 보조해 줬다.
현재 인천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 승·하차시 교통카드를 찍고 찍힌 금액을 총 정리해 버스 조합과 이비카드가 나눠먹는 요금 정산 체계가 인천시 보조금을 통해 구축된 셈이다.
문제는 이 때 인천시가 이비카드의 완성된 시스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협약이다.
시 예산으로 만든 시스템이니 인천시 승인 없이 함부로 처리 할 수 없게 명시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이비카드는 롯데그룹으로 사업을 매각해 버렸다.
롯데그룹은 이비카드 지분의 95%를 소유하고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됐다.
이비카드는 이름만 남아있지 사실상 인천시에게 시스템 구축 명목으로 보조금 챙긴 업체는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협약서에 따르면 무단 양도될 경우 시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협약서에서 금지한 '제3자 양도'인지 따져봐야 했지만 검토도 안했다.
오히려 이에 대해 알 수 없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처음엔 "롯데그룹의 이비카드 인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니 "이비카드가 업체명만 변경한 것일 뿐 사업을 매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롯데그롭에서 이비카드의 인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현재 협약 위반 여부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인천버스조합과 이비카드의 연결고리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일보 5월30일자 1면>
시와 버스조합, 이비카드 셋은 버스 준공영제로 얽혀 있다.
이비카드가 정산한 자료에 의해 버스조합이 인천시에 준공영제 보조금을 청구하는데 지난해 시에서 받아간 금액이 456억4천600만원이다.
시는 철저하게 이비카드와 버스조합에 의존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써야 하자 불투명한 체계를 개선해 보겠다며 교통카드 사업을 직접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다.
발표 직후, 버스조합은 원래 오는 2016년 종료하기로 한 이비카드와의 계약 기간을 갑자기 2026년까지로 10년 더 연장하고 인천시에 통보만 했다.
<인천신문>
기획-인천항 개항 130년, 조화로운 재창조 모색하자
〈2〉물리적 환경변화와 경쟁력
고비용 구조 해결과 배후부지 확보
유승희 기자 ysh8772@i-today.co.kr 
1990년대 들어서 면서 항만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항만 물류가 환황해권을 축으로 형성되면서 동북아 경제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 인천항만의 재편성은 물류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 인천항이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항만시설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고 배후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내항은 선박이 입출항할 때 기후 등의 제약으로 갑문 통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시설이용료가 비싸다는 단점 이외에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내항에는 배후부지가 없다는 것이다.
배후부지는 고부가가치 화물중심 항만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꼽는다. 단순한 하역공간이 아닌 물류 환경시스템 변화에 맞춰 보관, 환적, 유통, 전시, 판매, 가공, 제조, 업무, 컨벤션, 금융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 북항 56만4천656㎡, 남항 288만8천299㎡, 신항 248만4천774㎢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인천의 항만을 신항과 북항 남항으로 분산 재편하는 이유는 또 있다. 내항에서 처리되는 화물들을 기능별로 배치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항은 8개 부두 48선석을 갖추고 있다. 부두는 민간기업이 IPA와 부두임대 계약(부두운영회사제·TOC)를 맺어 사용하고 있다. 8개 부두 중 제1부두 4개 선석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카페리가 이용하는 공영부두로도 사용되며 대한싸이로의 양곡 전용부두 7부두(4개 선석)를 제외하고는 영진공사 우련통운 대한통운 등 10곳이 잡화와 원목 등 벌크화물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표 참조〉
전문가들은 화물에 따라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항만환경에 맞는 것이며 생산적이라고 지적한다. 내항은 100%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TOC 운영성과도 낙제점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6개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인천항 11개사(북항 목재부두인 INTC 포함)는 105점만점에 평균 40점대에 불과했다. (1위와 꼴찌를 제외한 합산 평균) 다만 선사와 화주에게 설문을 통해 조사한 이용자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86점을 기록했지만 7개사가 10점을 기재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물동량 증가 비율은 15점 만점에 평균 4.85점이다. 1위는 8부두운영사(8-2부두)는 6.2점, 꼴찌는 한진(4-1부두) 동부건설(8-1부두)로 3.99점을 받았다.
국토부는 내항 1·8부두를 우선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자 이전 시점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1·8부두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3년 4월부터, 하역업체들은 2015년 이후를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생존 문제다’ ‘당장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이전지가 없다’고 설명하고 중구 주민들은 ‘아니다. 전체 임대료간 연간 123억원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이익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반론을 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1-1단계를 개장하는 신항과 하역능력이 1천483인데 반해 처리율이 40%대에 머무는 북항의 물동량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이전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호일보>
‘현충일’… 아이들엔 학교 안가는 날일 뿐
순국선열·군장병 넋 위로 초등생 대부분 의미 몰라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최종철 기자
“안 그래도 숙제라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알려 주시면 안 되나요?”
‘현충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 인천지역 한 초등학생이 기자에게 반문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현충일의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현상이다.
5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정해진 기념일이다.
지난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 1982년 5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현충일의 의미조차 모르는 등 그저 공휴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인천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문모(11)군은 “현충일은 군인아저씨들 위로하는 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은 쉬는 날이라 부모님과 함께 강화도에 놀러 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을 위해 현충일의 의미와 이날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라고 숙제를 내줬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숙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B초등학교 학생 김모(10)군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하는 날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 인터넷에 질문을 올려놨다”며 “일단은 노는 날이라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양모(10)군은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다”며 “6·25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날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고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으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웃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학생들이 이를 모른다는 것은 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인들의 잘못”이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