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인천지역에 미등록 불법 파견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지역 정당, 인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한 파견사업체 현황(지난해 12월31일)과 최근 자체 조사한 표본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불법 파견 의심업체가 81개나 발견됐다"면서 미등록 불법 파견업체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인천 동암역, 주안역, 갈산역 3개 지역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임에도 중부청과 북부지청이 제출한 자료보다 무려 81개 미등록 불법 파견 의심업체를 발견했다"면서 "만일 전수조사라고 가정하면 얼마나 많은 불법 파견업체가 적발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법 시행이 14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불법·합법 파견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공단 전역에 걸쳐 불법 파견으로 신음하는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파견업체의 중간착취와 사용사업체의 부정행위를 용인·방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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