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인천시 지방세 결손추정액 ‘어마어마’
4천800억~6천200억 원… 재정대책 발표때보다 최대 3천억 늘어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인천시의 올해 세수 결손액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지방세 수정 전망 결과 올해 결손액은 4천800억~6천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재정대책 발표 때 올해 지방세 결손액을 3천억 원가량으로 추정한 것보다 1천800억~3천2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가 저조한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고 이로 인해 신규 아파트 입주도 지연되면서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취득세는 올해 지방세입 2조6천265억 원 가운데 43%인 1조1천289억 원을 차지하는 주력 세목으로 부동산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4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6천7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천56억 원보다 16.2%(1천303억 원)가 줄었다. 이 기간 중 취득세는 2천440억 원이 걷혀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2.8%(1천192억 원)나 감소했다.
시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세입 2조6천265억 원은 전년 본예산의 2조2천31억 원과 비교해 19.2% 늘어난 것이지만 4월 말까지 오히려 16.2%가 줄어들면서 이미 3천억 원 가까운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 결산(최종예산) 결과는 지방세입 2조3천710억 원, 징수액 2조2천85억 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이 93.1%에 그쳤다.
지방세 결손 추정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시의 주먹구구식 세수 추계와 고의적 부풀리기 모두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세 추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를 넘기지 않으려고 본예산에 무리하게 지방세입을 부풀려 잡은 정치적 결정이 시의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엉터리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지방세입을 비상식적으로 늘려 잡아 총예산 규모를 뻥튀기함으로써 채무비율을 억지로 낮춰 재정위기단체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을 모면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부풀려 올해 말 예상 채무비율은 39.7%로 맞춰 놓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결국 시는 송도 땅과 인천터미널 등 알짜배기 자산을 팔고 도시철도 2호선 개통도 2년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3천억 원으로 봤던 지방세 결손이 최대 6천200억 원으로 커지면 올해 부족 재원도 그만큼 늘어나 시가 자산 매각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 폭은 부동산경기에 달려있는데 예상보다 침체의 정도가 심각했고 향후 전망도 어둡다”며 “지방세 징수 추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추경에서 지방세입을 현실에 맞게 삭감하고 자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北선박 인천항 발길 2년째 '뚝'
천안함 사건 후 교역중단 조치 여파 남북경협 참여기업 사업 중단할 판
배인성 기자 isb@itimes.co.kr
인천항에 들어오는 북한 배가 2년째 감감무소식이다. 남북경협 참여 기업은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010년 5월 20일 잡화를 싣고 온 동남1호(3천t급)를 마지막으로 인천항에 남은 북한 선박 기록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 뿐 아니라 남북 교역이 이뤄졌던 부산항과 속초항도 같은 처지다. 천안함 사건 후 정부가 내린 '5·24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른 결과다.
인천항에 북한 배가 첫 모습을 드러낸 건 2007년 5월26일이다. 당시, 오석산호가 판유리를 싣고 와 돌아갈 땐 건축자재(H빔)를 가져갔다.
이후 인천항에는 주 1~2회 꾸준히 북한 선박이 들락거렸다. 동남1호가 주1회 정기적으로 기항할 만큼, 교역이 활발했다.
'5·24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무려 92척의 북한 배가 인천항에 들어왔다. 북한 배는 평양 등지에서 생산된 판유리를 싣고 왔다. 간혹 남측에서 생산이 중단된 라디오나 유리 원료로 사용되는 규사 등도 가져왔다.
특히, 황해남도 해주 등지에서 채취한 모래의 경우 남측 바지선(화물운반 전용 무동력 선박)을 이용해 직접 운반했다. 당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며 한 톨의 모래알도 아쉬웠던 남측으로서는 북한 모래가 고맙기 그지없었다.
북으로 돌아갈 때는 옷감을 비롯해 곡물 등을 싣고 갔다. 이처럼 인천항을 통한 남북 교역량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무려 20만4천598t(수입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5·24 조치'를 계기로 지난 2년간 북한 물자 반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인천~남포 정기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파나마 국적)가 2010년 12월까지 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북측에 운송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부터 완전히 끊긴 상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최근 "5·24조치 후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이 사업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며 "남북경협 기업을 중심으로 5·24조치 철회를 기대하는만큼, 19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경비행기 아파트 추락 땐 ‘대형 참사’
인천 송도국제도시 비행구역 잇따라 사고… 이대로 괜찮나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1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매립지 6공구에 추락한 체중이동형 초경량비행장치(LUM) 기체를 살펴보고 있다./최종철 기자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또다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비행구역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무용 고층 빌딩과 상업시설, 호텔 및 아파트 등이 밀집하며 5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송도국제도시 상공에 수시로 떠다니는 경비행기가 인구밀집지역으로 추락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1시 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공구 매립지에 경비행기가 추락, 조종사 배모(38)씨와 탑승자 김모(41·여)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송도 경비행장에서 1시께 이륙한 배 씨의 2인승 체중이동형 초경량비행장치가 이륙 9분 만에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인근 매립지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포스코사옥 뒤편 공터를 날던 군사용 무인비행기가 비행기를 조종하던 차량으로 추락해 슬로바키아인 Y(50)씨가 숨지고 한국인 이모(37)·김모(26)씨 등 2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무인비행기는 S-100 무인경비행기로 길이 2m 가량의 군 정찰용으로 군에 납품을 앞두고 시험비행 중 추락했다.
또 2009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중 행사장 상공을 날던 경비행기가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는 등 지난 3년간 송도국제도시에서만 3건의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비행기 추락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항공청이 정한 전국 24곳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중 한 곳으로, 동춘동 소재 송도비행장 주변 1.8㎞ 반경에 지표면에서 500ft(피트, 152.4m) 상공까지 비행계획 승인 없이 날 수 있는 구역이다.
하지만 지난달 송도국제도시에 추락하며 폭발한 무인비행기가 인근 고층 빌딩이나 주거지로 추락했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송도국제도시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에 불씨를 댕기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 박모(45)씨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비행기 두 대가 주거지 인근에서 추락했는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며 “비행구역을 바다로 제한하거나 아예 주거지역 비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 건설경기 '날개없는 추락'
건축착공면적 증감률 '9개월 연속 감소세'
지방재정악화 공공기관 발주축소 등 원인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지역 건설경기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역건설경기에 언제쯤 훈풍이 불지 미지수라는 점이 더욱 상황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1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의 '건축착공면적 증감률'은 '-18.8%'를 나타냈다.
일정 기간동안 착공된 건축물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건축착공면적 증감률'은 건설경기의 지표로 활용된다. 문제는 이같은 감소세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4분기 '-32.9%'를 기록한 건축착공면적은 2/4분기 아시안게임 경기장 착공 등의 여파로 '10.7%' 수준으로 반짝 올랐다.
하지만 같은 해 3/4분기와 4/4분기 각각 '-38.9%'와 '-12.2%'를 기록했다. 올해 1/4분기까지 합하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전국적으론 지난해 1/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5.3%에서 44.5%까지 단 한 번의 감소세없이 증가세를 보인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타 지역에 비해 유독 인천만 건설경기가 나쁜 것은 지방재정 악화 등에 따른 인천지역 공공기관 발주 건설물량의 축소와 아파트 등이 과잉 공급된 상황에 따른 아파트 건설 물량 감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하운 인천시 경제정책자문관은 "건설업 분야의 인천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때 보다 요즘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파악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천 경제비중의 1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