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산학협력프로젝트 '비리 오명'
감사원, 일부 대학교수 연구비 착복 적발 집중감사
인천大교수 제자 인건비 챙겨 10억대 횡령 혐의
"잘못 없다" 부인… 교수사회 불똥 튈까 '뒤숭숭'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시립 인천대학교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산학협력사업'의 일부 연구비가 특정 교수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비리 프로젝트'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감사원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각 대학의 '산학 협력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일부 교수들이 착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시립 인천대학교의 경우 A교수는 여러 건의 정부 공모 연구과제를 따낸 뒤 연구를 진행한 연구원들에게 줘야 할 인건비를 혼자서 챙기는 수법으로 1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산학협력사업단'을 두고 있는 전국 각 대학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 4월 말, 인천대 감사를 진행하면서 A교수의 연구비 흐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집중 조사에 착수, 여러가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자신이 배출한 석·박사급 제자를 연구원으로 쓴 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자신이 챙겨왔다고 한다. 제자 연구원들 중 '방장'으로 불리는 대표자가 연구원들의 예금통장을 통합 관리하면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인건비를 A교수에게 고스란히 '상납'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A교수는 인천대가 산학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4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10억원대에 달하는 연구비를 착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교수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곧 A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대 교수사회도 이 문제로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부 연구과제를 이행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전체 교수사회로 자칫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인천대 등 전국의 산학협력 중심대학들이 정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사업비를 잘못 집행하는 등의 수많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전국의 여러 대학이 관련돼 있어 (감사결과를 내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행 중인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교통카드 연장계약 효력 없다"
교통公 법률자문 …"인천버스조합-롯데 양자 체결은 무효"
市, 철저한 검토 차원 고문 변호사에 별도 의뢰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최근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롯데이비카드사 간의 10년 연장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인천교통공사 신교통카드사업 TF팀이 세 군데의 변호사에게서 똑같은 결론을 얻은 건데 인천시는 이와는 별도로 법률자문을 또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버스조합과 롯데측이 인천시 승인 없이 계약만료일을 오는 2016년 5월15일에서 2026년 5월15일까지 1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세 명의 변호사 모두 "둘만의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협약의 당사자인 인천시를 배제한 채 일부 당사자인 버스조합과 교통카드회사 사이에 체결된 연장계약은 둘 사이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이 내용을 인천시에게 주장할 수 없다"면서 "조합과 롯데측의 계약은 이미 폐기 됐으므로 계약 연장 협약은 시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미 연장 계약을 맺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답을 줬다.
변호사들은 "시가 연장 계약에 대한 원인무효를 통보하고 즉시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땐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독관청으로서 행정지도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롯데이비카드와 버스조합의 연장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계약해지까지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이번 법률자문은 교통카드 공영화 사업을 맡은 인천교통공사 TF팀이 지난달 버스조합과 롯데이비카드사의 계약연장이 이뤄지자 전문가의 판단을 받은 결과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자체 법률검토를 또 다시 거치겠다는 입장으로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천교통공사는 교통카드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검토를 위해 교차 검증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구상한 신교통카드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마자 기존 사업자인 롯데이비카드는 인천시버스조합과 계약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호일보>
‘국제병원’ 시급성보다 공공성
인천시의회 산업위 의원들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 있다”
설립촉구 결의안 청원 부결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해 제출된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요청 청원’이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의원들은 국제병원이 자칫 공공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청원 요구 내용에 담긴 문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원은 부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혔다.
지난달 연수구 주민인 우윤식 씨가 제출한 청원은 “외국인 정주 요건 개선 및 세계적인 의료허브 역할을 할 국제병원이 일부 이해집단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을 내세운 정치적 세력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며 “의료산업 선도권을 잡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한 만큼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게 국제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씨는 “정부가 인천경제청의 노력으로 국제병원 유치의 길이 열렸으나 인천시민의 권리가 특정 정치목적 및 의료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부 단체에 짓밟혀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병원 설립이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인천국제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기존에 밝혀 온 입장대로 공공의료서비스 붕괴를 이유로 청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또 인천시가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인천의 권리가 특정 정치목적 및 의료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부 단체에 짓밟혀’라는 내용이었다. 의회가 청원을 가결할 경우 시의회 역시 청원인 우 씨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과 다름없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청원인을 소개한 이재호 의원은 “산업위원회가 청원을 부결시킨 것은 시민단체의 의견만 듣고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청원하는 길을 막은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김영분 의원은 “청원의 내용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청원인이 바뀌거나 문구가 달라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청원은 부결이 맞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기획-인천 학력향상정책 어디로 가는가
〈상〉효과는 언제쯤?
“재학생들에게 실행 올해를 기대해달라”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시와 시교육청은 “학력향상선도 및 잠재성장형 학교 육성사업 등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며 “수시중심의 대입전략 수립, 각급 학교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주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얘기는 달라졌다.
6월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년도 수능 성적 결과와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인천은 거의 모든 수치에서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다.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영역은 전국 최하위였고 수리 가는 9위였다.
14일 시는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2012년도 수능에 인천이 저조한 성적을 낸 것은 지난해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우수인재 인천이탈의 정점에 서있었으며, 수시전형 중심의 대학 입시결과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시 교육청 관계자 역시 “수시에 집중하다보면 학생들을 11월 수능 때까지 학업을 유지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며 “학력향상선도 프로그램 등은 이번 졸업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올해 고교 1,2,3학년이 된 학생들에게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좋은 결과는 현재의 정책이 반영된 것이고, 나쁜 결과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봐달라는 것이다. 수시로 많은 대학을 가면 성공이고, 수능성적이 당장 저조한 것은 별 것 아니라는 투의 양 기관의 모습은 인천성적만큼이나 기대이하라는 평가다.
▲나아지고 있으니 올해를 기대하시라?=시와 시교육청의 답은 같았다. 올해를 기대해 달라는 것이다. 학력향상프로그램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1년도 대비 2012 표준점수 향상도가 언어는 6위, 수리 가 1위, 수리 나 2위, 외국어 4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답은 간단해진다. 워낙 인천의 성적이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떨어질 곳이 없었으며 향상도의 폭은 높았지만 결과적으론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학력신장과 재정위기 타파를 내걸고 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시장과, 인천교육 산증인이어서 인천교육을 잘 알고 방향타를 잡아 성적을 올리겠다며 당선된 나근형 교육감의 임기가 절반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2012년도 수능성적 결과는 ‘아직 아니다’라고만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학력향상선도학교인 A고교 모 교사는 “기본적으로 성적향상은 짧아도 3~5년은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올해 수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도 대학수능시험을 분석한 결과 인천이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말그대로 예전과 같은 수준에 머무른 결과다.〈본보 6월14일자 5면 보도〉
인천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인천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 해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공약부터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학교를 지정하는 등 교육꼴찌 인천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는데 중점을 뒀다. 나아가 교육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나근형 교육감의 공언까지 더해졌다.
그러나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2012년도 수능 분석 결과에 시청과 시교육청의 해명은 또 입장이 달라졌다. 수시위주의 대입지도로 수능이 쳐졌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시행 중인만큼 이번 수능 결과로는 정책성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인천의 교육정책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재미있는 교육정책 평가=지난 3월20일. 인천시는 2012년도 대입에 명문대 합격율이 예년의 30%를 웃돌고, 고교생 우수인재들이 유입되고 있다며 ‘인천의 교육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송시장도 2012년도 대학진학결과 발표 및 간담회에서 “이런 성과는 기업에 있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한다. 교육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