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산하 10개 군ㆍ구가 사업비와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 돈을 빌리는 등 몹시 쪼들리고 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군ㆍ구와 시교육청, 2014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등에 지급해야 할 6천3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4곳에서 현금 1천900억원을 일시적으로 빌리기로 했다. 빌린 돈으로 시교육청 전출금(500억원), 자치구 교부금(44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300억원), 공사ㆍ공단 지원비(150억원) 등에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일시 차입금 이자는 3.5% 수준으로, 이 돈은 12월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총 4천400억원의 일시차입 발행 한도액을 모두 소진하게 됐다.
시는 오는 8월 취득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확보되고 시 보유 자산 매각처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차입금을 갚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등 경기전반에 걸친 침체현상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로 재정난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 세수입은 지난 5월말 현재 7천925억원으로 전년동기(9천300억원) 대비 85% 수준이며, 지방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가 덜 걷히고 있다.
재정교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은행을 기웃거리는 군ㆍ구들도 시에 "재정교부금을 빨리 지급해달라"며 아우성이다.
연수구는 사회복지비와 6월분 직원 월급 20억원 등 70억원의 급전을 위해 구금고에 손을 벌리기로 했고, 남구와 부평구도 92억원과 100억원의 일시차입을 검토 중이다. 계양구는 68억원을 이미 일시차입했다.
지난해 시 교부금을 늦게 지급받아 올해 초 50억원을 구금고에서 빌려 인건비 등을 해결한 부평구는 이번이 두 번째 차입이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는 부평구는 사회복지와 인건비가 예산의 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일시차입은 지자체가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통상 지방채 발행보다 비싼 이자(5%대)가 적용된다.
시가 이달 말까지 줘야 할 재정교부금은 부평구 295억원, 남구 281억원, 계양구 222억원이지만 50억원씩만 주고 648억원을 주지 못한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악화한 군ㆍ구는 예산 상반기 조기집행을 따르다 보니 직원 월급을 구금고에서 급전을 해야 할 판"이라며 "오는 8월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