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필우)는 19일 오전 7시 30분 간석동 수림공원 별관에서 ‘제13회 인천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사회복지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국가로 가는길-차별과 격리에서 평등과 통합으로’라는 주제로 김성재 경인방송 회장이 강연했다.
김 회장은 한국, 미국, 유럽의 복지체제를 비교설명하며 “한국은 한류 열풍 등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빈곤선(중위소득 60%)보다 47.1%나 낮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 원인은 “한국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에 미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같이 “양극화 체제를 평등한 사회체제로 혁신하고, 사회적 평등의 기본이 되는 교육, 의료, 주거 정책을 포함한 통합적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김 회장의 강연 요지이다.
오늘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 한류의 열풍, K-pop의 열기는 단순한 대중문화 차원을 넘어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2011년 OECD가 발행한 ‘웰빙 측정’ 관련 보고서는 ‘한국의 빈곤 깊이가 가장 깊다. 한국 다음으로 멕시코, 스페인, 미국, 칠레 순이었다. 놀랍게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이 빈곤계층이 많고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OECD는 미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무엇보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조세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부와 빈곤을 사회구조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만 생각한다.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으로 귀결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 대 교수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 경제제도는 다른 사회적 약자 구성원들을 희생시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사보험에 가입한 부유한 계층이 아니면 서민들은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주택도 개인소유 중심이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층은 주택소유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빈민들은 슬럼가, 빈민촌 생활을 하고 있다.이번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사보험에 국한되었던 의료보험을 사회보험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미국의 자선적 선별적 복지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부와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원인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한다. 부는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편중된 국가정책, 불평등한 사회구조, 가난한 자들의 희생 등이 더 큰 요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정치제도는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유럽의 교육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료이고, 의료도 무료이다. 주택은 국민들 다수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한다. 특히, 독일과 북유럽의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지식만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교육을 함으로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전문 노동력으로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의욕과 실력을 북돋아 주고 있다. 이렇게 서유럽나라의 학교교육은 기회가 평등하고 노동생산성과 선순환 되기 때문에 교육이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평등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서유럽국가들의 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통합적인 사회정책이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에 따른 복지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의 모순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한국도 빈부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부자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정부정책에 의한 특혜로 더 많은 부를 부당하게 축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면 복지정책이 미국 방식의 복지를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서유럽국가들처럼 불의한 양극화 체제를 평등한 사회체제로 혁신하고, 이런 사회적 불의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평등의 기본이 되는 교육, 의료, 주거 정책까지 포함한 통합적 사회정책이 되어야 한다.
제14회 인천복지포럼은 올 11월 개최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