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회 인천경영포럼이 6일 오전 7시 30분 송도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해양 주요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권 장관은 '복지에 치우친 한국의 재원을 인프라 투자로,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반대, 103년 가량 독점중인 KTX를 경쟁체제로'를 지적하며,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천이 가뭄과 호수 외에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다음 주면 누적 방문자수가 1천만명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대체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연합회 정기윤 회장이 '제3연륙교에 대한 장관의 의견'과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감면'에 대한 질문을 했다. 권 장관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개로 2030년 중반 정도까지 수요가 커버가 된다"면서 "전체 교통량을 보면 공급과잉 상태이고,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면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아래는 권 장관의 강연 요지이다.
복지의 순우리말은 노력과 관계 없이 얻는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저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해 야 한다. 그렇지만 자기 노력에 의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복지가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면, 사회 발전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지속가능성이 없어진다.
우리 잠재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국민 간 격차가 너무 커지면 안 되겠지만, 모든 것을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는 시스템은 좋지 않다. 현재 복지 쪽으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 국가 자원의 많은 부분이 복지에 묶여 있다. 정부에 남아 있는 재원이 없다.
프랑스에서는 '인프라'를 복지로 본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복지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도권 광역 통근시간이 일본과 비교해 1.4배, 철도밀도 25위, 도시철도 혼잡도 140~180(100이 정상수치)이다. 출퇴근이 매우 힘들다. 투자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국가적인 인프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통계치는 많다. 포장이 안 된 도로 1만키로, 연평도 해경 긴급출동 소요시간 9일, 지방하천 정비율 57.6%(집중호우시 피해), 국가하천 3천키로, 지방하천 3만키로, 국가하천 3천키로 중 1200키로만 정비하는 게 4대강 사업이다. SOC 투자는 꼭 필요하다. 이는 안전과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어떻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나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
주택에 대해서는 2가지만 언급한다.
△한국은 한 사람이 쓰는 면적이 일본보다 3평 정도 작다 △매매시장 침체
지금 집값이 안정되니까 '하우스 푸어'가 생긴다. 집값은 물가보다 낮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소득이 계속 올라가서 소득 대비 집값이 떨어지는 상태로 가야 하는데, 집값이 높다고 강제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니 국민이 힘들어진다.
집을 살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집을 안 사고 임대를 하려고 한다. 임대시장 경쟁력이 뜨거워지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 분양이 잘 안 된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작은 주택)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DTI 규제를 풀어주니, 정부에서 빚을 지어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고 한다. 하지만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할 것인지, 세를 살 것인지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다.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DTI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문제이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방법인가?
2차 대전 이후,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시도했고, OECD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안 하는 것만 못하다'이다. 이 때문에 집수리 안 해주고, 2중 계약서 작성, 이사비 전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조금 통제해야 하지만, 조금 크면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
규제는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 좋다.
KTX 코레일은 103년간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채 증가 등 독점폐해가 발생한다. 비행기나 고속버스는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좋고, 가격이 안정화해 있다. 철도도 경쟁을 시키면 서비스('안전'을 말한다)가 좋아진다. 유럽은 철도회사가 매우 많다. 독일은 철도회사 간 경쟁을 통해 만성 영업적자가 해소되고, 요금이 인하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국토를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난개발이 아니어야 하고, 도시의 색과 미관을 예쁘게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선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돈이 들지만 몇십년 후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연합회 정기윤 회장의 질문과 권 장관의 답변이다.
정기윤 회장 : △ 제3연륙교가 단순한 관리 차원이 아니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향후 가져올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장관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 인천대교는 왕복 11,600원, 서울로 가는 것은 15,600원이다. 1년 기준으로 1가구당 400만원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하게 된다. 복지 차원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서 통행료 감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한다.
권도엽 장관 : 첫 번째 문제는 조기에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두 개를 갖고 2030년 중반 정도까지 수요가 커버된다. 전체 교통량을 보면 공급과잉 상태이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써야 할 데는 많고,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한다.
후자의 답변은 서비스에 혜택이 주로 어디에 귀결되느냐로 이야기하면, 개인의 혜택이면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면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 지역에 걸쳐 혜택을 주면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 부담하는 능력에 따라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다. 구체적인 것은 고민을 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