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연평초중고통합교사 신축계획에는 대피소 시설 등 안정성에 필요한 항목들이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특별교부금 187억의 예산이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인천in>은 인천시교육청이 2011년 3월에 수립한 계획서와 2011년 10월에 작성한 설계용역 설계서를 확인한 결과, 통합학교 설계에는 대피소 시설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 수립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일반적인 학교 신축 공사에 맞춰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통합학교 신축 계획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에 따른 피해를 본 연평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성 확보'에 맞춰 추진해 오다가 2011년 3월 16일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근거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 신청, 187억원을 확보했다.  187억원의 특별교부금은 연평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예산인 것이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통합학교 신축계획에서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피소시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복지재정과 담당자는 "대피소 시설 포함은 계획에서 빠져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근거로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설계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결국은 특별교부금 예산의 목적에 맞춰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인천시교육청의 2011년 3월 16일 확정된 '연평도 포격 피해에 따른 연평초.중.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계획"에는 학교 안 대피소 설치는 옹진군청과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피소 시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2011년 10월 인천시교육청 교육시설과가 작성한 '연평도초중고통합교사동 신축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도 대피소 시설과 구조적 안정성을 학보하는 조건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이 '연평도초중고통합교사동 신축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설계목적에는 "연평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명시해 놓고, '계획 개요'에는 "연평도 포격 피해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지역주민 및 학생,교직원의 대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구조적 안정감 확보"라고 적시는 해놓고는 '설계용역 세부지침(학교설계 시방서)'에는 대피소 관련 시설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토목', '건축', '기계' 해당 부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담당자는 "연평통합교사동 신축에는 '방포 필름'를 사용하고, '내진 설계'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이며, "설계 목표에 도달하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에 학교 건물에 적용할 지침이 없어서 일반적인 신축 공사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과적으로 통합학교 신축을 위해 마련한 187억 특별교부금이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13일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배소영 담당은 "특별교부금은 해당 교육청이 제출한 신청서에 나온 재정 내역을 가지고 실시한다. 따라서, 예산 목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돼서 총액만 파악이 가능하다. 재정 부문만 담당한다.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한다. 다만, 문제가 포착되면 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는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 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하며,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평초중고통합학교 신축은 연평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심리적, 구조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특별예산 목적에 어긋나게 집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연평초중고통합교사동신축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영미 위원장은 14일 인천시의회 교육분과위원회 참관에 앞서, 오전 인천시청에서 연평도초중고통합교사 신축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을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요구하겠다"고 밝히며, "처음 대피소 시설이 없는 것에 문제제기였는데, 이제까지 와서 보니,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끝장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학생들의 안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