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민이 진정 원하는 공약들은 무엇일까?
일반 시민들이 정치권에 쏟아내는 말은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난타전'만 계속하고 있다.
그래도 민심의 흐름은 정확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약을 내놓고 실천할 후보들을 두루 살펴서 뽑을 일이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예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인천은 아시안게임도 개최하는 도시인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은 달라져야죠. 이번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기를 가지려고 해도 부담이 됩니다. 맞벌이를 할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내 혼자 벌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 김상기(30, 남동구 간석동)씨
6.2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자가 대부분 확정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시민사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이 학연이나 지연, 정당, 혹은 금전적인 이유로 특정 후보들을 선택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 역시 늘어나면서 각 후보의 정책을 점검해보고 선택하는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외침'도 커져만 간다.
인천시민들은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얼마 전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인천본부'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이 먼저 나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의 희망을 창조해 나가기 위한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매니페스토만들기 인천본부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 10대 정책 아젠다를 도출하고 다시 1000명의 시민 의견을 조사해 순위를 분석했다. 인천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책 실현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1. 교육
매니페스토 설문에 응답한 시민 중 19.2%가 '교육수준 및 환경 제고'를 가장 시급한 아젠다로 선택했다. 특히 우수학생에 대한 유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14일 발표된 2010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인천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 수준으로 드러난 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최근 도시의 교육 환경과 수준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특히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 환경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다.
그러나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인천의 학업성취 수준은 전국 최하위권인 게 현실이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는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교육의 외형을 키웠지만, 교육수준과 환경 제고 문제에 있어서는 미진한 측면이 많았다"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학생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40대(23.1%)에서 가장 많이 답했으며, 남성(18,7%)보다 여성(19.7%)이, 권역별로는 서북권(21.4)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류창현 광성고등학교장은 지난 3월 말 발간된 계간지 <리뷰인천>에서 인천 교육의 문제에 대해 △우수한 학생 자원이 부족 △교사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인프라 취약 △학생 교육의 정대적 후원자인 가정과 지역 환경의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류 교장은 "인천 교육의 특징은 서울이 가까운 관계로 우수 자원도 학령기가 되면 서울 등 타 지역 학교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신도시 확장으로 인구는 늘지만 우수 학생은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있는 우수 학생마저 외부에 빼앗기는 현상이 인천 교육의 질적 저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교육의 질(학력)은 본질적으로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 정책 담당자인 교육청의 능력과 열정에서 나온다"며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지원 체제가 이뤄져야 하고, 교육 당국자와 교사들은 더욱 큰 책임을 느껴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민이 뽑은 10대 아젠다 중 7위도 교육과 관련된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의 확대'였다.
7%의 시민들이 대답한 직영급식과 무상급식 확대는 국산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차린 식사가 아토피 등을 줄이고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 급식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끼 내지 두 끼의 식사로 제공되기 때문에 집 음식보다도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7순위에 꼽혔다.
위탁급식의 경우 하청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질 저하의 우려와 재료의 감시 기능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의무교육이 중등교육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기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었다.
2. 고용과 복지
인천시민 15.9%는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과 복지 관련 예산 확충'을 현안으로 선택했다. 이들은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임금의 확대 △저소득 여성세대주에 대한 취업 알선과 교육 우선배치 및 생계지원 △빈곤층의 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합 지원하는 고용복지위원회 신설 등을 세부내용으로 제시했다.
고용과 복지 관련 대답은 30대(20.8%)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동남권(18.4%)과 남성(16.4%)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18.2%)이 전문대졸(15.8%), 고졸(15.2), 중졸 이하(11.2%) 보다 많이 대답했다.
매니페스토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취업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구조의 전환과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고용 및 복지 관련 예산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은 2008년 시 본청예산에서 차지하는 고용 관련 예산을 포함한 사회복지 예산이 7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 고용 관련 예산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고용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비중은 작고,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한 인력개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성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특징을 보인다고 매니페스토 인천본부는 말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저소득 여성 세대주에 대한 취업 알선, 교육 우선배치 및 생계지원 등과 같은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매니페스토 인천본부는 빈곤층의 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신설 조직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위를 차지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공보육시설 확충'도 10.8%의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메니페스토 인천본부는 저출산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보육 확충은 반드시 요구되는 시대적 정책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인천시가 보육교사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사에 대한 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3. 도시계획
인천지역의 경우 200군데가 넘는 곳에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응답 시민들 중 14.9%는 도시계획 부분에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를 중요 과제 3위로 꼽았다.
시민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도시마케팅적인 접근에 의한 구도심 재활성화 전략의 수립 △도시계획 2025 전면 수정 추진 등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2010 인천시민 매니페스토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인천의 도시개발은 개발업자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도시나 지역, 마을이 갖고 있는 전통적 특성과 공동체의 파괴를 불러오고 있다"며 "주민 참여형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우선시하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 2025가 과도하고 현실성 없는 도시개발을 전제로 목표 인구를 설정해 현실성이 없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각종 사회간접시설 여건(교통, 상하수도, 공공시설 등) 및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위상과 역할, 관리방안 등 애초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과 관리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는 60대 이상(18.9%)과 여성(16.4%), 동북권(16%)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19.8%)이 다른 직군(자영업 15.7%, 학생 15%, 기타 16.2%)보다 많이 응답했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8.5%)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영란 삼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리뷰 인천>에서 "동네 기슭마다 누추함이 오히려 정겨운 그곳, 아이를 낳고 성장해서 더 좋은 동네로 가기를 바라마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었던 동네가 최근 들어 골목골목마다 '재개발 하자', '내 집만 없어진다'는 소리가 높다"며 "어릴 때 부르던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의 동요처럼, 그럴 수 있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재개발은 많은 사람의 바람이기도 하고, 신도시인 송도나 영종도, 청라, 검단 등과 형평성을 이룬 도시로 재개발됐으면 한다"며 "시가 인천시민을, 지역을 차별하는 게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큰 물결 속에 남루하지만 착한 우리동네와 그곳의 사람들도 함께 인천의 발전 속에 합류시켜 주길 바란다고 맺었다.
'도시계획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는 5.7%의 시민들이 대답해 9위를 기록했다.
4. 환경
인천시민 1000명 중 83명이 선택한 아젠다 6위는 '연안습지 보전과 도서관광 활성화'다.
인천시가 물류도시 건설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시민의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이 도외시된 반환경적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 중에서도 연안습지 정책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매니페스토 인천본부는 "넓은 갯벌을 자랑했던 인천이지만, 이제는 갯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해안선 123.9km 중 99%인 122.8km가 개발과 매립으로 새로 조성된 인공 해안선이며, 한국해양조사원 조사 결과 인천에서 원형 그대로의 자연해안선은 단 1.1km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매니페스토 인천본부는 "세계에 단 두 곳 뿐이라는 백령도 사곶 천연비행장을 이제는 활주로로 쓸 수 없게 됐고, 연육교의 건설과 함께 천혜 갯벌 파괴와 곳곳에 팬션들이 난립하는 등 인천 도서는 과도한 개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굴업도의 경우 골프장 건설 위주로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섬 전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생태계가 살아있고 자연환경이 살아있으며 뛰어난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섬은 보전해야 하는 자연유산일 뿐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이다"며 "서해안 연안 시·군의 관광객 현황은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서지역 관광단지 활성화는 자치단체의 활용가치가 높은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연안습지 보전과 도서관광 활성화 응답은 20대(12%)와 학생(17.2%)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4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5위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계획', 7위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의 확대', 8위 '녹지 보전과 생태공원 확충', 9위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 확대', 10위 '문화정책의 기조 전환과 수립' 등이 10대 시민 아젠다로 선정됐다.
8위에 오른 '녹지 보전과 생태공원 확충'은 6.4%의 시민들이 중요 아젠다로 선택했다.
오늘날 생활환경의 척도이자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중 하나가 녹지다. 인천의 녹지 사정을 살펴보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녹지 비율은 52%로 대구 81%, 광주 80%, 부산 63%, 울산 72% 등 6대 도시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순수한 인천시내 녹지보존율은 20~30% 미만에 불과한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천의 녹지축을 위협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니페스토 인천본부는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 일대는 수도권 최대의 생태계 보고이자 시민들의 생태교육 및 휴식 공간임에도 시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199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 3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골프장 사업부지 인근을 계양산성과 연계한 주제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5. 문화
5위로 선정된 '역사화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계획'(10.8%)과 10위 '문화정책의 기조 전환과 수립'(2.9%)은 문화 부분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시민들은 인천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 역사와 문화, 삶의 흔적들을 밀어내거나 탈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주상복합빌딩이나 아파트 건립 등의 천편일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역사와 문화를 별도의 구역이나 건물 등으로 명사화, 박제화, 경관화하지 말고 '도시공간과 삶의 역사 ·기억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라는 철학적 관점을 토대로 도시계획에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정책 및 사업을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행 여부나 개선, 보완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