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과감한 공약 구조조정 이루어졌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민선5기 3년을 맞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약이행도는 55.77% '보통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자체 평가 이행도 96.16% 였다.
인천경실련은 1일 논평을 내고, "시의 공약평가 결과는 현재 시가 처한 재정여건과 국내부동산 경기침체 그리고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낭만적인 평가"라고 꼬집으며 "특히 시장 임기만료 시점엔 거의 모든 공약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마저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정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경실련 조사결과는 "총 104개의 시장공약 중에 16개(15.38%))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제조업 및 산업단지 문제, 도시개발 및 구도심 활성화, 자연환경 개선, 역사,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공약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국내경기는 악화됐고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다보니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이들 공약을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 남북 공동어로구역 추진, 공정무역도시 조성, 남북교류를 위한 항공노선 활성화 지원, 남북한 역사.문화 공동사업 추진 및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추진 등의 공약인데, 재검토되어야 하고 인천시장의 용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전국동시지방자치선거가 도입된 이래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시장이 선거당시 주창한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기반인 공항, 항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의 공약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천경실려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지켜야하지만 시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능력 밖의 현실성도 없는 공약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리"해야 하며 "인천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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