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체세원 마련 약속 "믿지 못한다"
인천,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 10명은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공동성명서를 낭독하며 “주택 거래는 소비자의 주택 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는 주택의 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정책 결정 시까지 주택 수요자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과거 지방소비세도 20%로 인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5%로 동일하다“면서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세의 세입·세출 결정권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통령,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취득세 인하 정책을 막고, 국회를 통해 입법과정 통해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방정부와 상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국정운영 기조"라면서 "조세 정책에 유동성을 발휘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매번 감면 정책을 실시한 뒤 대체 세원을 조달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지방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취득세율은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 기준 2%, 9억원 초과면 4%다. 그러나 내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 4%가 적용된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취득세와 관련된 협의를 거친 뒤 9월 정기국회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 성명서 전문
정부의「취득세율 인하 방침」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국시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결정을 관망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하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시도지사를 논의과정에서 조차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의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의 중단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 7. 23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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