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시장과 시의원 후보에게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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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시장과 시의원 후보에게 공약 제안
  • 김도연
  • 승인 2010.05.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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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명화, 구도심 개발과 관련한 내용 등
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를 맞아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현안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인천의 발전방안을 찾기 위해 인천시장과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 후보자들에게 지방재정 투명화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파산제도 도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의위원회 및 결산심사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시금고선정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식의 지방재정 공개 등을 제안했다.
 
또 구도심 개발과 관련해 별도의 재정확보 및 순환형 재개발 도입, 공공주택 재고비율 확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주문했다.
 
지방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자본시장과 경쟁하는 사업 참여 제한, 지방공기업이 설립하거나 참여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사업·재정 내역 공개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와 재정 권한 독립성 강화 공약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산업단지 개발 등에 재투자를 통한 기업유치기반 조성을, 인천을 떠나는 기업에 대한 방지대책과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공약으로는 공업지역의 주거지 전환 억제, 저가의 장기임대 공장부지 확보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방 산업단지와 국가 산업단지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용역보고서 등 공적자료 전면 공개, 인천의 문화예술인 적정 공간 확보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 인천 내항 친수공원화 및 인천항 활성화 방안,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전면 재검토, 인천대학교와 인천의료원 통합 전면 재검토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 주문도 포함했다.
 
시의원 후보들에게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지방공기업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인천광역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원 참여 제외, 정무부시장 등 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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