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 남구가 가장 많은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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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례 남구가 가장 많은 36개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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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비율 가장 높아... 자주조례 많아 지역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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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남구가 가장 많은 36개의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에 이어 부평구와 동구가 34개, 그리고 서구가 33개로 그 뒤를 이었으며 옹진군은 사회복지조례를 24개 제정해 1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학연구원은 최근 <인천학연구>(2013. 8, 통권19호)를 발간하면서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김광병 교수가 연구한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연구 논문을 실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구가 가장 많은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했으며, 동구는 조례중 사회복지조례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 19. 4%(34개)에 이른다. 동구는 전체 조례가 175개다. 옹진군 24개로 그 비율은 11. 6%로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옹진군의 전체 조례는 206개다.  

김 교수는 이 연구조사에서는 각 구별 사회복지조례 가운데 위임조례와 자주조례를 구분해서 제정된 조례 갯수도 파악했다. 위임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이고, 자주조례는 자치단체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에서 동구는 사회복지자주조례로 18개를 제정해 가장 많았고, 전체 사회복지조례와 대비해서도 자주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52.9%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반면에 중구는 사회복지자주조례가 10개를 제정한 곳으로 조사됐다. 비율로는 중구와 강화군이 구별 사회복지조례 대비해서 자주조례는 모두 34.4%를 차지해 10개 자치단체 가운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조례를 (1)공공구조분야(18개) 2)사회복지분야(8개) 3)노인복지분야(15개) 4)청소년복지분야(9개) 5)아동복지 및 영유아보육분야 6)여성복지분야(7개) 7)장애인복지 및 정신보건분야(7개) 8)가족, 외국인 자원봉사, 기타(6개) 등으로 구분해야 위임조례와 자주조례로 나눠서 시 1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위임조례보다는 자주조례가 더 많이 인천시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 그 분야도 공공부조분야, 여성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가족복지 및 외국인지원분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김 교수는 "각 자치단체에서만 제정된 사회복지자주조례는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적 특성이 담진 사회복지조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전달체계를 제외한 지역복지권 보장, 지역적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범위의 포괄성, 재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조례 내용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지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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